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11월 26일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5356억원을 편성해 의회에서 의결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조기집행하겠다고 집행의지를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내수부진과 고금리·고환율에 겹악재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2조 1000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1일 소상공인 대상 마이너스 통장과 비상회복자금 등 지난 11월 발표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자금은 △‘직접 융자금’(고정금리) 2000억원 △‘시중은행협력자금’(변동금리, 이자차액보전) 1조 7000억원 △생계형 소상공인 대상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안심통장’(특별보증) 2000억원으로 구성된다. 지원 대상에 따라 △저신용자·사회적약자 등 취약 소상공인 8600억원 △준비된 창업 및 우수기업 성장 촉진 3400억원 △일반 소상공인 9000억원으로 나뉜다. 우선 '원금 상환유예 제도'를 가동해 부채 상환 부담을 낮춘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5월 31일 이전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분할 상환 대출을 받은 기업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며 해당 기간 중에 분할 상환하는 대출만 포함된다. 이자납입 유예와 대출만기 연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영세·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마이너스통장인 ‘안심통장’ 지원을 위한 특별보증을 신설했다. 안심통장은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비대면 신청 가능하며 2월 말 정식 시행된다. 시는 생계절벽에 직면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융자지원 규모를 지난해 대비 350억원 늘렸다. 또 올해는 2000억원 규모의 ‘비상경제회복 자금’을 신설했다. 지원 대상은 직전 분기·반기 또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최대 5000만 원 한도로 2.0%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준다. 신용평점 839점 이하인 중저신용자 대상이었던 ‘신속드림자금’은 저소득·사회적약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긴급자영업자금’ 지원 규모는 작년 대비 200억원 증액했다. 대환대출 상품인 ‘희망동행자금’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취약계층 지원범위도 넓힌다.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초기 창업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창업기업자금’은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650억 원 증액한 1000억원을 편성했다. 최대 1억원 한도로 1.8%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준다. 이밖에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규모는 전년 대비 1650억원 확대한 총 2250억원을, ‘ESG자금’(전 친환경기업자금) 규모도 50억원 증액해 100억원을 편성했다. 특정자격 제한이 없는 ‘성장기반자금’과 ‘경제활성화자금’도 전년 대비 4400억 원 증액됐다.
[사진=서울시]
시는 시설·경영안정자금 등 직접 대출자금 금리를 전년 대비 0.5%p 인하했다. 이차보전 금리도 동결한다. 지난달 말 기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3.39%를 기준으로 1.8~2.5%, 이차보전 시 실부담 금리는 2.59~3.79%로 예상된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올해 정책자금 지원은 취약층과 유망 소상공인으로 방향을 명확하게 정하고, 자금구조 개편과 금리인하로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자금공급을 상반기에 신속 추진하여 소상공인 금융 부담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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