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24년 결산 시 새 보험회계 국제 기준인 IFRS17의 개정된 지도 기준을 적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분기 연속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손해보험사들의 호실적에도 변화가 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5일 'IFRS17 안정화 추진경과 및 향후 감독방향'에서 "IFRS17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회계이슈(공시이율 예실차 등)를 검토하는 한편, 계리가정(무·저해지보험 해지율)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면서 "이번 연말 결산으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보험업계가 그간 검토된 사항을 2024년 결산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감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새 회계 기준인 IFRS17에서 낙관적인 가정을 해 온 보험사에게 4분기 결산부턴 자의적으로 낙관적인 가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그간 보험사들이 지난 3분기까지 자율성을 강조하는 새 회계 기준 안에서 해지율을 실질보다 높게 설정하는 등 낙관적인 설정으로 실제보다 이익을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실제 올해 3분기까지 국내 5대 손보사(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 누적 순이익은 약 6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가량 증가했다. 이들은 모두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단기실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합리적 회계가정을 적용했던 일부 보험사의 경우, 개정된 지도 기준이 적용되는 2024년 결산 시 재무 상황의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무·저해지보험 해지율이 직접적인 타겟이다. 자율성을 강조하는 새 회계 기준에선 해지율 가정이 미래 현금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보험사는 자체적으로 해지율 가정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다보니 환급금이 거의 없는 무·저해지보험에선 보험사가 해지율을 낙관적으로 평가할 경우 보험계약마진(CSM)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다만 보험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직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지나친 가격 통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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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새 보험회계 실적 부풀리기, 결산땐 고쳐내야"
[사진= 연합뉴스]금융감독원이 2024년 결산 시 새 보험회계 국제 기준인 IFRS17의 개정된 지도 기준을 적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분기 연속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손해보험사들의 호실적에도 변화가 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금감원은 5일 'IFRS17 안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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