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로 태안군수 “군정소식지 발행 예산 삭감은 군의회의 폭거”

가세로 충남 태안군수가 태안군의회의 올해 군정소식지 발행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 “군민과 출향인들의 정보 접근권을 차단하는 군의회의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가 군수는 9일 태안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군정소식지 예산 삭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군의회를 맹비난했다.

가 군수는 이날 예산 삭감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아주 잘못된 결정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군정소식지는 고령의 군민들은 물론 출향인사들도 보는 태안의 소식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정소식지는) 복군이래 한 번도 발행되지 않은 적이 없는 유일한 정보지이자 소통창구”라며 “오죽하면 92세가 되신 할머니께서 편집위원들에게 편기까지 써서 보냈겠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군민들 입장에서는 그저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가 군수는 “관련 예산이 추경을 통해 반영될지는 모르지만 의회의 폭거이자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더구나 예산 삭감에 의원 전원이 찬성한 것도 아니고, 4명 찬성 3명은 반대했다.
군의회의 악수 중 악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태안군의회는 지난해 12월 11일 제308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매월 1만 부가 발행되는 태안군 소식지 ‘마음이 머무는 태안’ 발행 예산 2억36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당시 군의회는 태안읍 동문리 근대한옥 보수 정비공사가 지체되고 있다는 소식을 다룬 군정소식지 내용을 문제 삼았다.

군정소식지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1930년대 건축된 동문리 근대한옥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됐으나 군 차원에서 보존·관리할 수 없는 이유를 밝혔다.

소식지는 동문리 한옥은 지난 2017년 국가등록 문화유산(근대한옥) 제704호로 등록됐고, 이듬해 소유자가 태안군에 기부채납했다고 설명했다.

또 소식지에는 현황 측량을 실시한 결과, 기증자가 거주하는 공간이 태안군에 기부한 토지 132㎡를 점유하고 있으나 해결되지 않은 점을 들어 신중한 입장이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어 2016년에 문화재 등록 신청을 했으나 유물 3499점은 2009년 국립민속박물관에 기증된 상태여서 실제 유물이 없다면 근대한옥의 활용 가치가 떨어짐을 들어 정비사업을 당장 추진하기 어렵다는 군의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군은 올해 국비 사업으로 근대한옥 보수 및 주변 정비 설계비 1억 원을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었음을 군정소식지에 소상하게 밝힌 바 있다.

태안군의회는 지난해 12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다룬 군정소식지 발행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태안 소식지 편집위원회 위원과 군민들은 대책위를 꾸려 예산안 원상회복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강력히 반발하며 지역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지난 35년간 발행돼온 군정소식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발행돼야 한다”며 “출향인과 군민들의 정보 접근권을 차단한 처사는 군민 전체를 무시한 명백한 폭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