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생숙' 합법적 운영 위한 지원센터 가동

경기도 화성시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숙박업 신고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해 13일부터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원센터 운영은 생숙의 불법 전용을 원천 차단하고 소유자 여건에 맞춰 합법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청 건축정책과 내에 설치된 지원센터는 오는 2027년 12월까지 운영된다.

생숙은 외국 관광객 등의 장기 체류 숙박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2012년 도입됐다.
하지만 상당수 생숙이 도입 취지와 맞지 않게 주거용으로 편법 운영되면서 논란을 빚어 왔다.

정부는 2021년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상당수 생숙이 숙박업 신고나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하지 않은 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신규 불법전용은 원천 차단하되, 사용 중이거나 공사 중인 생숙은 지역 및 소유자 여건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해 합법화는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생숙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오는 9월까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소유자의 용도변경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서붕기 화성시 건축정책과장은 "아직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생숙 소유자가 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용도 변경 컨설팅을 활용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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