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무한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사진제공=한국리모델링협회]
“일부 문제점만 보완하면 리모델링만큼 양질의 아파트를 빨리 공급하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리모델링을 잘 활용하면 부동산시장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무한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은 10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처럼 말하며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리모델링은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친환경적인 선진 기법일 뿐만 아니라 가구수 증가가 허용되면서 주택공급 효과도 갖게 됐다”며 “100년 주택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리모델링”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리모델링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그는 “리모델링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행착오가 속출했다”며 “가구수 증가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은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등 리모델링에는 적합하지 않은 절차의 이행을 강제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수직증축은 지나치게 엄격한 안전성 검토 과정과 전문기관의 소극적인 대처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2014년 개정된 주택법이 시행된 이후 7년이 넘게 지났지만 수직증축형으로 사업계획승인은 받은 단지는 단 1곳 뿐”이라며 “사업계획승인은 리모델링허가로 일원화하고 안전성검토의 전문기관을 확대하면 가능하다고 본다.
현재 주택법에 포함된 리모델링을 별도로 독립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운용해야만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늘어나면서 주민과 지자체 간 논란으로, 일부 단지들의 추진이 지연되는 실정이다.
이 위원장은 “지구단위계획의 규정과 리모델링 기법과는 상충되는 경우가 있어서 리모델링 추진이 지연되는 곳들이 있다”며 “서울, 분당, 평촌 등 리모델링을 이미 경험한 지자체도 초기에는 혼선이 있었던 내용이다.
현재 문제를 겪는 해당 지자체에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 합리적인 기준을 수립해 리모델링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문제들에도 불구, 향후 리모델링의 전망은 밝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 아파트는 약 1129만 가구이고 20년 이상 경과된 곳은 약 461만 가구 정도로, 리모델링 시장의 잠재력은 충분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통계수치”라면서도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성과품이 있어야 사업이 영속될 수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이말로 리모델링사업이 건설업계의 먹거리가 되는 시기라고 봤다.
그는 “1000가구가 넘는 대형단지들도 리모델링에 적극 참여하면서 대형 건설사들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높이고 있다”며 “리모델링 공사는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고 대형단지는 자금력도 있어야 시공이 가능하다.
주민들과 대형 시공사의 이해관계가 잘 어우러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부동산가격 폭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출 규제나 분양가 상한제는 리모델링 시장에도 악재로 작용했다”며 “리모델링 사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졌고 분양수익도 감소하게 돼 자금력이 풍부한 대형 시공사만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는 편중현상이 커졌다.
이는 공사비 상승의 원인이 돼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주혜 기자 jujusun@a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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