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로 용도로 매입한 부지 건축 불허
건립지연… 4년간 사업비 2배로 껑충
구의회 “사전검토 부족… 정상화 시급”
광주 서구가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하면서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땅을 매입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27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2018년부터 국·시비를 확보해 서구 서창동 일대에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했다.
2019년 10억원가량의 예산을 들여 2601㎡ 부지를 광주시로부터 매입한 뒤 인접 부지를 추가로 사들여 도로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추가로 매입하려던 인접 부지는 국·공유지의 주변 하천 계획에 잡혀 있어 진입로 사용이 어렵다.
지난 8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인접 부지는 폐천부지(물이 흐르지 않게 된 하천 유로의 일부분)로 하천법에 의해 도로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답변대로라면 도로 확보가 불가능한 맹지로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땅을 서구가 매입한 셈이다.
때문에 공립요양시설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2019년 부지 매입 전에 건축 허가 여부를 사전 검토하지 않아 비롯된 일이다.
부지 등기부등본에서 발견한 해제 특약에는 ‘10년 이내에 매매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매각 재산이 사용될 시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수십억원을 들여 매입한 땅이 치매요양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 4년간 건립이 지연되는 사이 설계 변경과 관급공사 자재비 급등으로 총 사업비는 59억원에서 105억원으로 늘었다.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은 전날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구가 용지 매입 전 건축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실수를 감추려 차일피일 사업을 미루다가 예산 부족을 핑계로 사업을 중단하려 한다”며 “잘못을 다잡고 정상적인 사업 방향을 위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서구는 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사회적 제반여건 변화로 사업추진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구 관계자는 “당초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사전협의를 했을 때 하천 점용 허가가 가능하다는 구두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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