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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고용보험률 인상 유감…실업급여 혜택 재조정해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중소기업계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의 보험료율 인상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실업급여 혜택 재조정, 한국형 PPP 도입 등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금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내년 7월부터 0.2%포인트 인상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번 보험료율 인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일하고 있는 대다수 사업주와 근로자들은 더 많은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보험 재정 악화는 코로나 위기 탓도 있지만 재정 현실을 외면한 채 실업급여 혜택을 높이고 수급요건을 완화한 데 기인한 바도 크다"며 "정부 당국은 적정한 수준으로 실업급여 혜택을 재조정함으로써 재정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계는 줄곧 고용장려를 통해 실업을 예방해야 한다고 호소해왔다"며 "고용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고용촉진을 위해 한국형 PPP(근로자 급여보호 프로그램, Paycheck Protection Program) 도입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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