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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시작부터 오류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규홍 "손해배상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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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0-05 14:39
조회수 82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일선 복지 공무원들 사이에서 '일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로 인한 급여 지급 지연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급 적용은 당연하다"며 "손해배상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와 관련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결과적으로 부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지난달 6일 2차 개통이 이뤄졌지만 주요 기능이 마비되며 각종 급여·보조금 지급을 포함한 복지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조 장관은 당시 제1 차관이자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다.
그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시스템 문제로 필요한 분에게 제때 급여가 나가지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표했다.

조 장관은 이어 "이른 시일 내에 정상화하고 이후 오류가 왜 발생했는지 오류에 대한 대처가 적절했는지 세밀히 따져보겠다"며 "10월 급여 지급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연된 9월 급여도 10월에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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