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과방위 국감②] 5G '28㎓' 구축 지지부진…정책 실패 비판도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일명 '진짜 5G'로 불리는 28㎓ 5G 기지국 구축 이행 현황도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의 IT통신 분야 핵심 의제로 거론된다.

이동통신 3사가 주파수 할당 당시 약속한 기지국 구축을 사실상 포기하며 관련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잘못된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시장 현실을 고려해 28㎓ 5G에 대한 정부 정책 변화가 논의돼야 할 시점이라는 평가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연말까지 의무 구축해야할 28㎓ 5G 기지국은 총 4만5125대지만, 지난 6월 말 기준 125개에 그쳤다.
이는 앞서 주파수 할당 당시 정부에 약속했던 수에 턱없이 못미친다.
사실상 기지국 구축 계획을 포기한 셈이다.

28㎓ 대역은 전파 도달 범위가 짧아 기지국을 많이 설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콘트리트 투과율이 낮아 도심에서는 활용성 자체도 떨어진다.
앞서 정부가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라고 홍보했던 28㎓의 전국망 구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평가되는 이유다.

통신사들은 전국망 구축 대신, 산단 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팜 등 기업간거래(B2B) 활용을 주장하지만, 아직까지 B2B 사업모델조차 성숙되지 않은 단계로 파악된다.
일각에서 28㎓ 5G 상용화를 두고 정부의 주파수 정책 실패라는 책임론이 제기되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

국회에서도 잘못된 정책이라는 평가가 잇따른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8㎓를 활용할 수 있는 단말기도 없는 상황에서 28㎓ 5G 망을 깔도록 한다면 결국 (망 구축)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소비자 이용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28㎓ B2C 5G는 활성화 대상이 아니라 재점검 대상"이라며 정책 수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같은 당의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정부가 28㎓ 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고 해서 그 약속 때문에 억지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며 "투자를 계속하라고 하는 게 과연 맞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앞서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도 "수천억원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이통사들이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기 때문"이라며 "이통사의 팔을 비틀어도 28㎓ 주파수 장비를 구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도 28㎓ 정책방향은 수정되지 않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과기정통부는 28㎓ 활성화를 위한 시범과제와 지하철 와이파이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다"면서도 "2021년까지 목표한 1만5000대 구축 기준에는 아직 수정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내달 국감에서도 주파수 할당 과정에서부터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할당 당시 주파수 대역의 특성, 현 기술 수준, 설치 가능성 등을 검토해 실현 가능한 설치 의무 기준을 수립해야만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사업자 봐주기식 졸속정책이 돼선 안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기지국 구축기한이 아직 남아 있는 만큼 통신 3사가 주파수 대역폭과 속도, 데이터 처리량이 가장 큰 ‘진짜 5G’ 시설 투자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입법조사처는 "28㎓ 전국망 설치 가능성과 가능성에 따른 주파수 활용 계획 등 향후 정책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명확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올해 과방위 국감에서는 최근 플랫폼 독과점 이슈와 함께 유례 없는 송출 중단 사태로까지 이어진 CJ ENM-통신사 간 유료방송 콘텐츠 사용료 갈등, 인터넷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방안, 이통3사 자회사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알뜰폰 시장 상황과 이루다 사태로 경종을 울린 AI 윤리 기반 조성 등이 주요 이슈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