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급격한 경제·사회구조 변화에서 기업이 대응하고 생존하기 위해 역동적인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는 자유로운 기업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호소했다.
손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진행된 윤석열 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혁신이 다양한 분야의 신산업을 태동시키고 경제·사회구조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윤 후보가 수차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말씀했고, 기업의 창의·혁신을 강조한 바 있다.
혁신의 주체로서 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정부 정책의 중요성 또한 크게 강조되고 있다"며 "오늘날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등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기업하기 좋은 경제환경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는 반면 우리 기업들은 불리한 환경에서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손 회장은 “세계 최대 수준의 상속세 부담, 높은 법인세율 등으로 기업의 연속성을 위협하고 투자매력을 떨어뜨린다”며 “또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인 처벌 규정이 많아 형사법적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고, 노동 관계 풍토가 기성 노조의 권익 강화에만 치중돼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윤 후보에게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정 청사진에 적극 활용해달라"며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개선점을 담은 경영계 건의문을 전달했다.
윤 후보도 "글로벌 경쟁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또한 작은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 기술, 세제와 판로 개척 등 정부가 해야할 일을 아주 효율적으로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제가 차기 정부를 담당하면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고 목표로 두고 모든 경제, 사회, 복지, 심지어는 국방 정책까지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전부 복합적인 정책을 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건의문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 의원 입법 규제심사 프로세스 도입, 상법·공정거래법 개선, 법인세·상속세 등 조세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 구축, 최저임금 제도 및 고비용 저생산성 구조 개선,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유연 근무제도 확산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노사관계 제도 개선과 함께 합리적, 협력적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 마련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 정책 분야의 무분별한 양적 확대를 지양하고, 인구지진 충격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 산업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교육 관행 개선, 국가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요청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발효되는 가운데 경총은 산업안전 정책은 처벌이 아닌 예방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저탄소 정책 또한 산업현실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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