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 관련 문제가 제기됐다.
앞서 2020년 11월 전 정부는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정책 일환으로 데이터 시장에 43조원을 투입하겠다고 공표했다.
핵심 수행기관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맡았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정부에서는 '일자리 극복을 위한 혁신 프로젝트'라고 얘기했지만, 결과는 참혹한 수준"이라며 "80%가 단기 아르바이트 학생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운로드 건수, 방문자 수 등은 실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얼마나 났느냐가 실적인데 그때 실적으로 제출한 게 25건에 36억원"이라고 말했다.
예산으로만 1조원 이상이 투입된 건이다.
이어 "2년 전부터 지속해서 부실을 지적했던 부분으로, 1조원 넘는 예산을 투입할 때는 면밀한 수요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새 정부에서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업을 추진하는데 (과기정통부가) 방향에 잘 맞춰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도 "NIA에서만 1조7000억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분석해보니 엉망진창"이라며 "관리도 허술하고 증빙 내용도 없고, 결과 보고서도 제대로 만든 게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자문을 3953건을 했는데, 4000건에 달하는 자문이 불필요한 내용이 너무 많다"며 "3줄짜리 보고서도 있고 1분이면 만드는 허술한 보고서도 많은데 100만~500만원짜리 고액 자문비를 제공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년 과방위 위원으로 지내면서 이렇게 세금을 흥청망청 쓴 사례는 처음 봤다"며 "NIA뿐만 아니라 뉴딜 관련 전반적으로 과기부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 부분을 살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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