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정부가 심야 택시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심야 탄력 호출료 확대 정책을 내놨다.
심야 시간 호출료를 올리고 호출료 수익의 90%가량을 택시 기사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게 골자인데, 그동안 호출료를 주 수입원으로 삼아왔던 모빌리티 업계는 또다시 정부 정책의 희생양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국토교통부와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이번 심야 탄력 호출료 확대 정책으로 심야시간(22시~03시) 현행 최대 3000원의 호출료가 최대 4000원(중개택시) 및 최대 5000원(가맹택시)으로 조정된다.
호출료의 90%를 택시 기사가 가져가도록 하는 안도 포함됐다.

이 방안은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되며, 국토부는 수도권 이외에도 택시난이 심각한 지역에 지자체, 플랫폼, 택시업계 등이 요청하면 이를 반영해 추진할 방침이다.
심야 탄력 호출료 적용 여부는 승객의 의사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 현행 무료호출은 그대로 이용이 가능하다.
또 호출료는 상한 범위에서 택시 수요·공급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심야 탄력호출료는 부제 해제와 함께 이달 중순부터 플랫폼별로 순차 출시되며, 개인택시업계는 심야 운행조 편성·운영으로 택시공급 확대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최대 3000원인 택시 호출료의 경우 카카오T블루·마카롱택시 같은 가맹택시는 최대 5000원, 카카오T·우티(UT) 같은 중개택시는 최대 4000원으로 인상된다.
호출료 인상과 관련해 업계와 협의가 끝났지만, 플랫폼사의 시스템 구축으로 2~3주가량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중으로 인상된 호출료로 심야 택시를 호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협의로 이 방안이 마련됐다고는 하지만 모빌리티 업계의 속내는 다르다.
그동안 택시 호출료를 주 수입원으로 삼아왔는데, 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카카오모빌리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동안 가맹택시 호출료를 택시 기사와 5대 5로 나눠가졌다.
택시 기사가 호출료의 90%를 가져간다면 수익성 저하는 불보듯 뻔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점유율에서 모빌리티 업계 1위를 달리고 있지만 2018년 211억원, 2019년 221억원, 2020년 130억원 등 매년 영업손실을 보다가 지난해가 돼서야 126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겨우 흑자 전환했다.

여기에 기사들을 확보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호출료 전액을 택시 기사에게 배분해 왔던 모빌리티 후발 주자들 역시 이번 정책으로 호출료 배분에 대한 선택권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사업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모빌리티 플랫폼 한 관계자는"불리한 배분구조로 인해 수익 저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호출료까지 올려야 하니 이용자들이 떠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모빌리티 업계의 또 다른 고민은 정부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다.
호출료를 올리고 나서도 택시 기사 수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택시까지 안 잡히는 상황이 연출되면, 이용자들은 자신이 이용하는 플랫폼에 책임을 묻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택시가 안 잡히는 경우 승객들은 당장 자신이 이용하는 플랫폼을 탓하는 경향이 짙다"라며 "지금까지 다양한 상생 정책을 펼쳐왔는데, 호출료를 인상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실패하면 또다시 모빌리티 플랫폼이 돈만 밝히는 악덕 기업으로 비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