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KOTRA 美 IRA "늑장대응" 난타2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KOTRA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이 느리고 미흡했다고 정치권으로부터 14일 난타를 당했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산중위가 국회에서 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KOTRA가 미 IRA 입법 과정에서 무능함을 보인 것은 물론 엉뚱한 분석으로 기업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IRA엔 내년부터 한국을 포함한 수입산 전기차에 대해 7500달러(약 1000만원)에 이르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세액공제) 지급 중단 내용이 담겨 있다.
전신 법안인 '더 나은 재건법'(BBB)엔 해당 내용이 없었다.
미 상원 의회가 지난 7월28일(현지시간) 이를 포함한 IRA 법안으로 수정해 발표한 지 불과 2주 만에 상·하원 의회를 모두 통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8월16일(현지시간) 여기에 서명하며 시행됐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KOTRA는 법안 공개 하루 뒤 법안 공개 내용을 일일 단신 브리핑 형식으로 홈페이지에 올렸으나, 전기차 보조금 관련 내용은 없었다.
공개 2주 후부터 관련 내용을 담기 시작했지만 산업부에 대한 직접 보고는 IRA 시행 7일 후인 8월23일에 이뤄졌다.

이런 까닭에 정치권,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의 IRA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성환 의원은 "정부(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나 업계(한국무역협회)는 IRA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하는데 코트라는 지난달 이후 보고서에서 다음 달 미국 중간선거 이후 IRA 제도 완화를 전망하며 기업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며 "KOTRA 내부 생산 정보를 다층 검토 후 발표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정호, 이장섭, 정일영, 홍정민 의원 등도 일제히 KOTRA의 대응을 질책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KOTRA의 대응 인력에 대해 물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김성원 의원이 코트라의 IRA 대응 미흡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IRA 통과 전엔 전기차 관련 내용을 알지 못했느냐'고 물었다.
유 사장은 "전기차 세액공제는 예상 못 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산업부의 질타가 없었다"는 유 사장의 답변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KOTRA의 지방기업 수출 지원이 미흡하다며 코트라가 운영하는 지방지원단 활성화를 제언했다.
유 사장은 "지방지원단 활성화를 위해 최근 새 역할을 추가했다"며 "지방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