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안전운임제 상시화는 시장경제와 맞지 않고 위헌 우려까지 있는 제도다.
집단운송 거부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대형 화물차 디지털운행기록계의 데이터를 실시간 교통당국, (화주 등) 이해관계자와 공유하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
"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파업 중단을 촉구하며 30일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파업 참여 때문에 운송을 거부한 시멘트 근로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시멘트 외에도 자동차, 석유, 석유화학, 철강 등 기간 산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무협은 해운법상 화주협의회 대표 단체로, 회원사들의 물류 애로 해결 창구 역할을 한다.
정 부회장은 이날 오전 8시30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화주단체 긴급 기자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파업이 아닌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화물연대 주장대로 안전운임제를 상시화하는 것은 시장경제와 맞지 않는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개입을 정당화하는 시장 실패, 정보 비대칭성, 공공성, 안전성 등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안전운임제 상시화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 후 운임료가 28% 이상 오르는 동안 운임제 대상 차량 사고는 8% 늘었다고 했다.
정 부회장은 "결론적으로 화물차 운임료 결정에 대한 정부 개입은 다양한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며 "당초 제도가 도입된 것은 차주 등의 집단 이기주의에 정치권이 밀리면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안전운임제는 폐기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도로 체계, 운전자의 운전 습관, 차량 정비 상태 등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 부회장은 역설했다.
그는 "현재 대형 화물차에 의무 부착된 디지털운행기록계에 기록된 각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교통 당국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와 공유된다면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금은 차주 혹은 운송업체 반대로 인해 공유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 안전운임제를 상시화하기보다는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정 부회장은 주장했다.
이해관계자 중 서비스 공급자인 '차주와 운송자'가 정보 등을 쥐고 흔드는 게 아니라 수요자인 '화주'와의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회장은 "운송사업자와 차주 중 운송사업자가 더 많은 화주 관련 정보를 보유해 차주의 정보 부족을 악용할 수 있는 만큼 화물운송 이해관계자를 '정보망'으로 연결해주는 플랫폼 사업 등을 해 시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화물연대는 타당하지 않은 안전운임제 상시화를 위한 집단운송거부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화주, 차주, 운송사업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길 바란다"며 "특히 디지털운행기록계 데이터 공유를 통한 사고원인의 정확한 진단에 그에 따른 처방 마련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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