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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홀릭]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저출산에 따른 인구위기 대응에 대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역대 정부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각종 휴가·휴직제도 확대로 일·가정 양립을 촉진해 왔지만,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라며 "합계출산율 1 이하인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에 관한 우리 사회의 대처가 과연 적절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손 회장은 2일 경총 회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경제단체·고용노동부 간 인구위기 대응 협약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손 회장은 "저출산 극복은 우리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과 맞닿아 있다"며 "청년의 경제적 자립 지원과 양질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로 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가 효율적으로 재정을 배분하며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재취업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를 위해 ▲경력유형 맞춤 재취업 프로그램 확대 제공 ▲기업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일자리 전환에 대한 폭넓은 인센티브 마련을 통한 노동 수요·공급의 참여 유도 등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손 회장은 "최근 몇 년 새 출산·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의 제도 확대가 있었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초가 되는 일·가정 양립은 육아휴직 등 양적인 제도 확대만으로 조성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회장은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 없이 노동시장에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하려면, 개인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형태의 고용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며 "새롭고 다양한 일자리가 생겨나는 디지털시대인 만큼, 과거 산업화시대에 적용되던 고용관련 제도를 산업현장의 변화에 맞춰 유연한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유연한 고용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공정한 경쟁기회와 능력에 따른 보상이 노동시장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잡아야 한다"며 "근로시간제도의 유연화,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는 일·가정 양립으로 가기 위한 기본적인 틀"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손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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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식 경총 회장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협약식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경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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