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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납품단가연동제가 통과된 것과 관련 "공정경제를 위한 숙원이자 대선후보 공통공약 1호 법안이 통과돼 뜻깊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하고 "납품단가연동제법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미진한 부분은 임시국회까지 이어가겠다"며 "민생제일주의 기치 아래 국민이 준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제계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재계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반면, 중소기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논평을 통해 "경제계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 세계 입법례 없는 납품단가연동제를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연동제의 부작용을 검증한 이후 법제화를 해도 늦지 않은데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그간 경제계가 문제를 제기해온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행법과 충돌 문제 해소, 중소기업 혁신방안 강구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납품단가연동제가 시행되면 최종 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피해,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공장 해외이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제도 시행 이전에 현행 하도급법과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시범사업에서 노출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납품단가연동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발굴하는 등 연동제 시행에 따른 산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유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본부장은 "무역협회는 '납품단가연동제'가 계약 당사자 간 자율에 맡기는 시장원리에 반하여 시장을 왜곡할 소지가 있는 만큼 본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우려를 표한다"며 "본 법안은 한국에만 있는 법률 리스크로 외국기업이 투자계획을 철회 또는 수정하는 등의 불확실성을 가중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폐지돼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우려를 표명한 경제단체들과 달리, 중소기업계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환영하며 기대감을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납품단가연동제 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 온 국회와 정부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제화를 통해 이제는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시대가 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납품단가연동제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대기업과 협력해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벤처기업협회는 "납품단가연동제는 그간 대·중소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거래했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라며 "기업 경영 안정화와 근로자 임금,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등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일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납품단가연동제의 핵심인 수·위탁기업 약정서에 대한 납품 대금 연동 대상, 조정 요건, 지표 및 산식 등 본격 시행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행령 마련도 필요할 것"이라며 "이번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를 기반으로 대·중소기업 간 거래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 간의 2·3차 하도급 거래에도 납품단가연동제가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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