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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KT, 포스코 등 지배주주(오너) 없이 운영되는 소유분산기업을 두고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연기금 의결권 행사)에 나서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연임 표결을 앞둔 구현모 KT 대표와 연임 후 임기 1년을 남긴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으로서는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국회 과방위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현황 및 개선 방향 세미나'에서 "KT, 포스코, 금융지주 등 소유분산기업은 소액주주의 소극적인 의결권 행사로 인해 CEO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인물이 연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KT는 구현모 대표가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재판을 받고 있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구 대표 연임 과정에서 이사회 절차가 투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소유분산기업의 부적절한 CEO 연임 문제는 (연기금 사회주의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가 해법이다.
소유분산기업이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련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KT 의결권 행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3월 주총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KT 지분 10.12%를 보유한 1대 주주다.
김형석 한국ESG기준원 연구위원은 소유분산기업 CEO의 부적절한 장기 연임을 막을 방법은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산 2조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CEO를 포함한 주요 임원 선임 절차를 진행해야 이사회 독립성과 투명성을 향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KT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에 사내이사 1인(윤경림 KT 그룹트랜스포메이션장)이 포함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김 위원은 "소유분산기업 CEO는 의결권이 없음에도 외부 일반주주가 경영에 참여하기 어려운 점으로 인해 기업 경영 전반에 광범위한 지배권을 갖고 통제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이사회에 참호를 구축하며 대리인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가 많다"며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기준을 완화하고 전자투표제를 확대해서 일반주주가 주총에서 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홍민 성신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유분산기업 감시를 위해) 국민연금만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 사학연금, 교직원연금 등 다른 연기금과 함께 '스튜어드십 코드 센터'를 만들어서 의결권 행사를 시스템화해야 한다"며 "CEO 연임 시 평가 수치에 투자자 반대나 이사회 참호 구축 등이 확인되면 페널티를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섭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실장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국민연금의 펀드 수익을 향상하기 위한 주요 과제 중 하나다.
현재 소유분산기업 CEO가 승계 정책을 수립 또는 공개하지 않고 후계자 양성을 도외시하고 스스로 연임하거나 횡령, 비자금 조성, 불완전 판매, 서비스 장애 등 부정행위에도 직위를 유지하며 연임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국민연금은 2018년 이후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로 횡령, 배임, 부당 지원 등 자본시장법상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인물이 CEO 자리에 오르는 것을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정치권이 목적을 가지고 소유분산기업 대표 선임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포스코는 새 정권이 출범하면 CEO가 검찰이나 공정위 조사를 견디지 못하고 실적과 관계없이 사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해외 기관투자자에게 설명하기 힘든 한국만의 독특한 사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