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나온다…정부, 28㎓ 지원책 총 동원

[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정부가 5G 28㎓ 대역 신규사업자 찾기에 나섰다.
3년간 주파수를 독점 공급하고, 초기 진입 비용을 낮추고, 세제 혜택 확대, 4000억원 규모 정책 자금 지원 등 유인책을 꺼내 들었다.
4분기 중 신규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으로, 연내 제4 이동통신사가 출범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KT, LG유플러스에 할당한 28㎓ 2개 대역 주파수를 취소했다.
우선 이 중 1개 대역에 신규사업자 진입을 추진한다.

5G 28㎓ 대역은 빠른 속도로 '꿈의 5G'라고도 불리지만, 현재 국내에서 전국망으로 쓰는 3.5㎓보다 도달 거리가 짧고 회절성이 약해 장애물 통과가 어렵다.
기존 통신사들도 활용도 모색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메타버스,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초고속·저지연 서비스 확산에 필요하다.
인구 밀집 환경에서 빠른 전송 속도를 제공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미국, 일본 등 통신 강국이 인구 밀집 지역 핫스팟을 중심으로 28㎓ 주파수 활용을 모색한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주파수 할당, 초기 망 구축, 단말 조달·유통에까지 전 단계에 걸친 맞춤형 지원정책을 준비한다.

앞서 할당 취소된 28㎓ 대역 중 800㎒ 폭을 신규사업자에게 할당하면서 최소 3년간 신규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는 전용대역으로 공급한다.
28㎓ 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앵커주파수(신호제어, 과금 등에 이용하는 주파수로 최소 20㎒ 폭 이상 대역폭 필요)는 장비·단말 조달 측면에서 활용성이 높은 700㎒ 대역과 1.8㎓ 대역 등을 검토한다.

주파수 할당단위는 전국과 지역(대 광역권) 중에서 신규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 부담을 덜었다.
중·저대역 주파수를 이용한 5G 전국망 구축을 희망하는 경우, 3.7㎓ 대역 공급방안도 검토한다.

할당대가는 이날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할당 즉시 총액의 1/4을 납부해야 하는 기존 납부 방식과 달리 사업 성숙 이후에 납부 금액이 점차 증가하도록 해 부담을 줄인다.
한시적 세액공제율 상향과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확보도 돕는다.

효율적 망 구축을 위해 통신사 등의 기존 구축 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접속료 인하도 지원한다.
서비스 운영을 위해 28㎓ 자급제 단말을 도입하고, 장비·단말 공동구매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2월부터 주파수 할당 방안을 논의하는 연구반을 운영한다.
2분기 중 주파수 할당 방안 공고 및 4분기 중 신규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0년부터 제4 이통 도입을 7차례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그러나 통신 시장 환경이 달라진 만큼 이번에는 가능성을 높게 점친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과거에는 기저망을 다 구축하는 사업자를 선정해 기본 투자만 수조원이었다.
알뜰폰과 자급제 단말 유통 시장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알뜰폰) 도매 제공이 정비돼 기저망이 제공된다.
28㎓ 핫스팟을 더해 프리미엄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다.
신규사업자 진입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28㎓ 핫스팟을 중심으로 약 300개가량 망을 구축할 경우 3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정책 금융을 통해 4000억원가량을 융자나 대출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 지원안 발표에 앞서 28㎓ 대역 신규사업자 문의가 일부 있었다.
홍 실장은 "어느 사업자라 말하기는 어려우나, 일부 문의가 있었다"며 "정책 방안을 발표했으니 소비자와 접점이 많은 사업자가 통신을 결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정책 발표에 대해 통신사들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4 이통사 등장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통신 시장이 포화상태인데다 28㎓는 기존 통신사들도 난항을 겪은 만큼 쉽게 도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현재 통신 시장은 통신 3사 중심 체계로 고착화되고, 사업자 간에 품질·요금 등 경쟁은 정체된 상황으로 진단한다”며 “이번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을 통해 통신 시장에서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선보이고,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장비·단말 등 네트워크 경쟁력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