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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반기에 수출 예산 집중지원...100조원 민간투자도 밀착지원
분류: 뽐뿌뉴스
이름: 뽐뿌뉴스


등록일: 2023-02-03 08:18
조회수: 68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정부가 수출 및 투자 위축에 대응해 상반기에 수출 예산을 집중 지원하고 올해 100조원 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반도체 등 10대 제조업종을 밀착지원한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제조업 업종별 수출·투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6800억달러 수출 달성으로 수출 플러스를 실현한다는 목표에 따라 범부처 수출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수출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수출지원 예산의 3분의2를 집중 지원한다.
올해 역대 최대인 360조원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수출의 첫관문인 해외인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설비 및 연구개발(R&D), 외국인투자 등 3대 투자도 활성화한다.
특히 6월중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상생인센티브 체계 및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제조업 설비 및 R&D 투자지원을 위해 총 81조원의 정책금융 공급도 추진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수출 및 투자 위축에 대응해 업종별 여건을 점검하고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위한 범부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기업이 47조원 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반도체는 팹리스, 소부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력·차량용 반도체, 첨단패키징 등 3대 시스템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한 1조5000억원 규모 예타를 추진한다.


디스플레이는 투명·차량용·초소형 등 3대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시장을 창출하고 무기발광디스플레이 기술선점을 위한 1조원 예타를 추진한다.
배터리는 민간투자의 3분의2에 달하는 5조3000억원 규모 정책자금 지원,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배터리아카데미 신설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 실현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기술 등 자동차 분야 R&D에 2027년까지 1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조선 기업들이 생산과 수출에 차질을 겪지 않도록 조선업 인력 채용시 6개월간 월 60만원의 채용지원금 지급 등 인력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비자발급 국내절차를 1개월로 단축하고 외국인력 도입비율 확대(20→30%) 등 외국인력 도입도 지원한다.


철강 업종에 대해서는 새로운 통상 규범에 대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3조6000억원 규모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이창양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수출 회복에 역량을 결집하면서 경기 회복기를 대비한 설비 및 R&D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나갈 계획”이라며 “범부처 수출 지원역량을 결집한 수출플러스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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