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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통신비 인하 관련 공약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 개시됐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끌어나갈 새 정부의 정책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국민 생활과 직결된 통신 서비스 분야에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10일 오전 8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19대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에 따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 궐위선거로 치러진 이번 대선에서는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통신 업계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통신 기본료 폐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을 통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취약계층을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 도입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도입 공공 와이파이 설치 한·중·일 로밍요금 폐지 등의 공약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통신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요금 인하 유인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업계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공약은 통신 기본료 폐지다. 1만1000원 수준의 통신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통신 설비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다. 이동통신 3사는 통신망을 유지·보수하기 위해 기본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 측은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로 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수익 측면에서 타격이 있을 통신사들은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통합요금제 방식으로 변한 상황에서, 기본료 폐지로 전체적인 통신비 인하를 이뤄내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 | 이동통신사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에 대해 재검토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이성락 기자 |
통신비 인하 공약이 역대 정권에서 계속 나왔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없었던 만큼, 이번에도 기약 없는 공약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선 유세 당시 통신비 인하를 주장했다. 가입비 폐지와 서비스 경쟁 활성화, 보조금 규제 강화 등으로 요금 인하를 유도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실제로 국내 소비자 70%가량이 정부가 추진한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가계통신비 인하 체감 효과를 느끼지 못했거나 오히려 부담이 늘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71.3%에 달했다. 현재 업계는 기본료 폐지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기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재검토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우선, 문재인 정부 출범 첫날인 만큼, 해당 공약이 어떤 방식으로 이행될 것인지 "일단 지켜보자"는 의견이 많다. 급진적인 기본료 폐지 등이 통신 서비스 시장의 성장에 발목을 잡을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본료 폐지'와 달리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공약은 빠르게 시행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15개월 이내의 휴대전화에 대한 지원금을 33만 원 이하로 제한한 단통법의 주요 조항이다. 단통법이 규정한 지원금 상한제가 오는 9월 자동 일몰될 예정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를 앞당겨 폐지할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 일몰이 예정된 상황에서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소비자 불만이 높은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조기 폐지가 이뤄질 수 있다"며 "지원금 상한을 없애면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ocky@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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