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1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더 적극적으로 '수탁자책임 활동(스튜어드십 코드)'을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연금이 KT 외에 다른 기업에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전개했는지 여부가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31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진단과 대안 모색'을 주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최근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동해 구현모 전 KT 대표의 연임을 막은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며 "대표 선임 과정이 불투명하면 주주로서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KT 소수노조인 KT 새노조가 KT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 인물이다.
김 변호사는 연기금 운용 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이 KT뿐 아니라 다른 기업에도 적극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은 피할 수 없고 연기금 수익률을 높여야 하는 것도 맞지만 수익률을 높이는 것만 우선해서는 안된다"며 "나쁜 기업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 건전하게 수익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국민연금이) 기업으로부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KT 경영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게 관치가 아니다.
KT 외 주요 주주로 있는 다른 기업 경영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지 않는 게 관치"라며 "국회의원들이 올해 국감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원종현 국민연금 상근전문위원은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취임 기자간담회 당시 KT 대표 연임에 대한 의견을 낸 것을 두고 많은 말이 오갔다"며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를 두고)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만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활동을 공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바 있는 김성주 의원은 이날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 외에 눈에 띄는 활동이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상근 전문위원에 경제·투자 전문가 대신 검사 출신 법률가를 임명한 것은 정부가 국민연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려주는 사례"라며 "스튜어드십 코드를 잘못 회두르면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반대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수탁자 책임 원칙에 따라 연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이익 창출에만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