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광대역화·6G 확보 추진…SKT 추가할당은 검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심화 시대에 발맞춰 3G·LTE·5G 등이 이용되고 있는 중대역 주파수의 광대역화를 검토하고 6G 주파수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SK텔레콤이 추가 할당을 요청했던 주파수 대역의 구체적인 공급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답변으로 언급을 삼갔다.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 공개토론회’에서 하준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저·중·고 전 대역에 걸쳐 이동통신 주파수의 이용 효율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 산업 서비스에 이용될 수 있도록 주파수를 개방하겠다고도 했다.

우선 전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이용효율 제고를 위해 대역별 중·장기적 청사진을 발표했다.
저대역(1㎓ 이하)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혁신 서비스가 발굴될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방안이다.
700㎒ 및 800㎒ 대역의 경우 대역 정비를 통한 주파수 확보 및 기존에 확보한 미이용 대역 등을 활용해 공급을 추진한다.

중대역(1~6㎓)에서는 광대역 자원 공급을 통해 높은 이용효율과 투자·경쟁 촉진 효과가 나타나도록 적기·적량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3G·4G 전국망 서비스로 이용 중인 1.8㎓ 및 2.1㎓ 대역은 2026년까지 할당 기간이 정해져 있어 적정 재할당 범위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2.3㎓, 2.6㎓, 3.7㎓ 대역의 경우 광대역 자원의 높은 이용 효율과 투자, 경쟁 촉진 효과를 위해 적절한 시기를 검토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4.82㎓ 이상 대역에서는 이음 5G 대역 확보방안을 연구한다.
중대역 주파수에서는 시장의 수요를 적시 대응하기 위해 주파수 이용에 대한 부가 조건을 활용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SK텔레콤이 추가 할당을 요구한 3.7~3.72㎓(20㎒) 주파수 대역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삼갔다.
하 과장은 "5개년 중장기 계획 발표하는 곳에서 할당 공고와 유사한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대역의 공급 여부는 별도 공지하겠다"고 전했다.
또 "3.7㎓ 대역과 관련해 20㎒를 공급할지 최대 300㎒ 폭을 공급할지 아직 검토 중이다"며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지 않아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고대역(24㎓ 이상)과 관련해서는 신규사업자의 진입 기회 보장, 이음5G 확장을 검토한다.

6G 주파수 확보도 추진한다.
하 과장은 "세계전파통신회의(WRC)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제안한 주파수 4개 중 3개에 대해 전 세계적인 연구를 해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1㎓ 이하의 저대역에서부터 테라헤르츠 단위까지 균형 있는 주파수 발굴·확보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신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주파수를 적절한 시기에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선두에 있는 도심항공교통(UAM) 개발을 위해 실험·실증에 쓰이는 5G용 30㎒ 주파수에 대해서는 조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UAM 통신 기술, 주파수 등 통신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 성급한 투자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범위, 이용지역, 대역 변경 가능성 등의 부가조건이 붙을 예정이다.
아울러 무인·자율운행 선박, 자율주행차, 위성통신용 주파수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재난·산업·생활 분야에서 재난 대비 공공 주파수를 확보하는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히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시간, 이용범위, 출력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간·공공, 공공간 공동사용 주파수 대역을 발굴·확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참여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주파수 스펙트럼 플랜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