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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 논의 ‘원점’

techholic
등록일 2017-12-18 17:30
조회수 254

금융감독원의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 관련 논의가 최종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금감원은 지난 9월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카드업계, 보험업계 및 협회 등과 현행 카드 수수료 체계, 카드결제 확대에 따른 보험업계의 수수료 부담, 법·제도 개선 필요사항 등을 총 8회에 걸쳐 논의해왔다.

하지만 지난 17일 금감원장 직속 자문기구인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가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 방안을 자문위 권고안에서 제외하기로 정하면서 최종 타결이 미뤄지게 됐다.

내년 하반기에 재논의를 하기로 합의는 했지만 보험사는 보험료 카드결제의 확대를 위해선 수수료율을 1%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명 카드사 측은 현 2.2~2.3% 수준인 수수료의 인하 여력이 0.2∼0.3%포인트에 불과하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어 합의 도출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이는 상황이다.

다만 금감원은 “금융 소비자의 ‘거래편의성 제고’를 위해 협의체를 계속 운영하면서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조속히 강구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카드결제 수수료 인하 전이라도 보험료의 카드결제를 촉진하는 한편 보험료 카드결제시 보험사 방문, 콜센터 전화 등 추가 절차를 요구하는 보험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적극 시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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