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요청에 이통3사·제조사 "전환지원금 정책 협조"(종합)

방송통신위원회의 전환지원금 정책 협조 요청에 이동통신3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김홍일 위원장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김영섭 KT 대표·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각 기업 대표들과 김 위원장의 만남은 김 위원장의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통신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매우 크며 물가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민생 안정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최근 도입된 전환지원금 정책 관련 사업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이동통신3사와 제조사는 전환지원금 정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상권 시장조사심의관은 백브리핑을 통해 "이동통신3사는 전환지원금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며 "제조사도 통신사와의 협의를 통해 일정부분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정책 초기 전환지원금 지원이 고가 요금제·단말기에 집중되는 것에 대해 반 심의관은 "처음엔 고가(단말기·요금제)부터 지원이 시작되겠지만 그다음은 중간 가격대로 확대될 것으로 본다"며 "과거의 보조금 경쟁도 비슷한 형태로 흘러갔다"고 했다.

다만 방통위는 목표한 전환지원금 인상 수준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삼갔다.
반 심의관은 "인상 수준은 제조사나 이통사 사이에서 결정되고 수치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결정된 수치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전환지원금 이외에도 중저가 요금제 도입, 이 외에도 공시지원금 확대, 중저가 요금제 도입,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SKT와 LG유플러스도 5G 중저가 요금제를 발표하기로 했으며, 공시지원금 확대와 관련해서도 제조사와 이통사가 협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KT는 이미 3만원대 5G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했다.

이어 박 국장은 "단말기 제조사도 중저가 단말기 조기 출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다만 중저가 단말기와 관련해 애플은 명시적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통3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매장려금 담합행위 조사와 관련해 방통위가 목소리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
방통위는 최근 1년 넘게 이통3사에 대한 담합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공정위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