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투자기업 '비자' 복병]⑥4년째 '한국 동반자법' 입법 美의원 "트럼프 당선돼도 법 제정해야"

"한국 동반자법(Korea Partnership Act)은 초당적 제안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

'한국 동반자법'을 발의한 미셸 박 스틸(공화·캘리포니아) 연방 하원 의원(재선)은 2일 아시아경제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돼도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동반자법'은 한국 전문직 종사자가 미국 본토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E-4'비자를 매년 1만5000개씩 발급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전문직 비자(H-1B)와 같은 효과를 지닌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대기업 협력사 직원들이 최소 6년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재선 의원인 그는 의정 활동 첫해인 2021년 11월 법을 대표발의한 뒤 4년간 법 통과를 위해 노력 중이다.
한국 동반자법을 발의한 의원이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스틸 의원은 "대선에서 누가 미 대통령이 되든 (한국과)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일은 중요하다"면서 "한국 동반자법은 초당적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한국 동반자법을 발의한 건 한국뿐 아니라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현대차 전기차 공장 등에서 한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미국 텍사스, 애리조나 등 멕시코 국경과 맞닿은 주에서 불법 이민 문제가 국가적 이슈로 떠오른 만큼 한국인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는 필수라고 말했다.
텍사스 테일러시에는 삼성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으며 조지아주에선 현대차가 전기차 공장을 건설 중이다.
삼성, 현대차 한국인 근로자를 합법적 노동자로 인정하는 법을 만들어야 불법 이민을 줄이고 미국 산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그는 "남쪽 국경 위기에 비춰 볼 때 불법 이민은 심각한 문제"라며 "제 지역(캘리포니아)에는 합법적으로 건너온 수만 명의 1세대가 있고, 새로운 비자 프로그램(한국 동반자법)을 만들면 더 많은 한국인이 중요한 산업 분야의 미국 노동자로 합류할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스틸 의원은 '한국인 비자법'을 만들면 미국 정부가 중국 공산당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해외 우수한 반도체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만 중국 경제과 중국 공산당 부상에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미국은 중국 공산당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경제 파트너십을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은 반도체 같은 첨단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일본, 대만, 네덜란드 등 다른 나라보다 '한국' 비자법을 더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스틸 의원은 "한국은 상품과 서비스 분야에서 2224억 달러(약 300조원)를 책임지는 가장 큰 무역 파트너 중 하나이자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라며 "무엇보다 우리의 가장 시급한 국제적 도전인 중국과의 경쟁의 온상이 된 지역에서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동반자법은 2013년부터 회기가 바뀔 때마다 발의되고 있다.
현재 11년째 계류 중이다.
스틸 의원은 한국 동반자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양당이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1월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일은 계속 중요할 것"이라며 "저와 동료들은 대통령이 누구든 한국 동반자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