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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특파원 간담회에서 "테무, 알리 등 중국 온라인 쇼핑 회사들의 이용자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이용되는지에 대한 측면을 보고 있다"며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는 중국 기업 측에 질문지를 보내고 답을 받는 식으로 진행된다.
그는 "일단 출발점은 (중국 법률과 기업별 약관 등에 규정된)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는 과정, 수집된 정보가 중국 안에서 관리되는지, 제3국으로 가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총리 산하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 주체의 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를 사무 영역의 하나로 두고 있다.
조사를 거쳐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를 의결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해외 기업도 한국내 정보 주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중국 온라인쇼핑몰 가운데 알리와 테무는 한국 시장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한국 내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별 월간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수를 보면 쿠팡에 이어 알리, 테무 순이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를 출간했다.
안내서에는 해외사업자들이 그간 이행을 소홀히 했거나 놓치기 쉬운 법적 의무사항을 담겼다.
위원회는 안내서를 홈페이지와 개인정보 포털 등에 공개하는 한편 영문 안내서도 이달 중 게시하고 주요 해외 감독기구와 공유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측은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가 보편화된 환경 하에서 국내외 사업자를 막론하고 보호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해외사업자들이 국내 법적 요건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준수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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