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법 만들겠다"…野,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출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4명이 기후행동 의원 모임 '비상'을 결성했다.
이들은 22대 국회에서 석탄발전 종결 시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화석 연료에 대한 결별 로드맵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내달 중 탈석탄법을 발의할 계획을 밝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박지혜·한정애·김성환·김정호·위성곤·김원이·민형배·허영·박정현·백승아·염태영·임미애·차지호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행동 모임인 '비상'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탄소 예산을 제대로 산정하게 만들고 이를 토대로 감축 목표와 감축 정책을 수립하게 하고 ▲석탄발전 종결 시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빠르게 도출하는 한편 내연 기관차와 가스 발전 등 화석 연료 전반에 대해 결별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또 ▲시민, 산업계, 노동계와 함께 기후 위기 시대의 새로운 사회상과 경제 구조를 그려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비상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기후 및 에너지와 관련해 40개의 입법 과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들은 우선 석탄발전 등 화석 연료 폐지 로드맵을 만드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 모임의 대표를 맡은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부분의 선진국이 2030년까지 석탄 발전을 완전히 동결하고 있으며 이미 그 이행을 완료한 국가들이 있다"며 "석탄 발전 폐지 절차, 조기 폐쇄에 따른 보상, 해당 지역과 노동자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탈석탄법을 늦어도 7월까지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상 모임 간사를 맡은 박지혜 의원(경기 의정부시갑)은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법도 준비하고 있다.
이 법안은 기후 위기 대응에 부합할 수 있는 산업 구조 변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폐기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 방폐물법), 해상풍력특별법, 전력망 특별법도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구을)은 "전력망 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와 연계되면서 처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민영화 소지를 없앤 특별법이라면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매우 빠르게 처리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고준위 방폐물법에 대해 김성환 의원은 "지어놓은 원전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은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영구 폐기장을 만드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원전을 추가로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원전에서 생산된 고준위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대책은 책임있게 실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1대 국회에서 해상풍력특별법을 발의했던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기존에 해상풍력을 준비했던 기업들의 포함 여부 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통과되지 못했다"며 "22대 국회에서 여러 의원의 의견을 모아서 다시 발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