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주요국이 자국 반도체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지원 정책을 앞다퉈 내놓는 가운데 한국이 반도체 공급 역량과 시장 지배력을 지키기 위해선 설비 증설 투자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를 위해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한국신용평가 자료 등을 분석해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 공급역량 및 원가경쟁력 향상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까지 메모리 반도체 3사의 D램 공급 증가 요인에서 '설비증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8%(2018~2020년)에서 53%(2020~2022년)로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기술발전' 요인의 비중은 92%에서 47%로 줄었다.
낸드플래시도 마찬가지였다.
공급 증가 요인에서 설비증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3%에서 42%로 증가했지만, 기술발전 기여도는 97%에서 58%로 줄었다.

보고서는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선단 공정의 미세화 난도 상승과 물리적 한계 근접에 따라 기술 발전보다는 설비 증설을 통한 공급 능력 확대가 반도체 생산 역량 확보에 더 주요한 요인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결국 라인 증설을 위한 대규모 자본 투입과 자금 확보 여부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주요국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붓는 이유나 국내에서 보조금 필요성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이런 배경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엔 반도체 보조금 지급이 원가 경쟁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도 포함됐다.
반도체 설비 투자 보조금이 전체 투자액의 30%로 지급될 경우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 최대 10%의 원가 절감 효과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치 산업 특성상 영업 비용 대비 상당한 비중(약 40% 중반)을 차지하는 감가상각비 감소로 이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3나노 파운드리 공정에서 웨이퍼 1장 생산에 드는 영업 비용은 1만1459달러다.
만약 설비 투자의 30% 규모로 보조금을 수령하게 되면 영업 비용의 46%를 차지하는 감가상각비가 보조금 지급 전 5271달러에서 지급 후 3690달러가 된다.
이 경우 기업은 감가상각비 감소분(1581달러)만큼 영업이익이 늘어 417달러 법인세를 추가로 내게 된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기업은 영업 비용이 줄고, 정부는 법인세를 추가로 걷게 되는 것이다.

보고서는 "결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은 생산능력(capacity)과 원가 경쟁력"이라며 "설비 투자 보조금 지급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조기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주요국은 이미 천문학적인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은 390억달러, 유럽연합(EU)은 430억유로, 일본은 2조엔 규모로 생산 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국내엔 관련 보조금 제도가 없다.

김문태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반도체 생산 기업 내부의 '규모의 경제' 달성을 앞당겨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확장하고, 밸류체인상 기술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좀 더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