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여부 따라 손해액 2배 배상’…게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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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6-18 16:08
조회수 108

그룹 뉴진스와 컬래버레이션 해 화제가 된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는 지난 13일 아이템 확률정보 오류에 대해 공식 카페를 통해 사과했다.
사진은 뉴진스 컬래버레이션 이미지. 크래프톤 제공

“고의로 공급 확률정보 미표시·거짓 표시하면 손해배상.”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같은 책임을 지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골자다.
또 개정안에는 게임사의 고의에 의한 이용자 손해를 2배까지 징벌적으로 배상하도록 했다.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는 올해 3월22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확률 미표시나 거짓 표시 등에 의한 피해 발생시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다.

김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관련 일부 게임사의 기망행위와 불투명한 정보 공개로 게임 이용자의 피해발생 등 분쟁이 끊이지 않아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게임사의 기망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입증책임을 게임사에 두도록 함으로써 게임 이용자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가 시행되면서 게임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게임사는 앞으로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 및 확률 정보를 자사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해야 하고, 이에 따라 공정관리위원회의 감시 강화될 전망이다.

신정원 기자 garden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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