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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개인에게 차량 보험료를 할인하고 제조사에게 리콜 과징금을 줄여주는 등 페달 블랙박스 도입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사고 원인 규명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인데, 보험사나 제조사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실제 현장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페달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개인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제조사 대상으로 리콜 과징금 감경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기록장치(EDR)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페달 블랙박스’ 같은 별도 독립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논란이 되는 사건에서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조사는 EDR 기록에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나왔다며 첨예하게 대립한다.
실제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급가속 되는 현상이 페달 블랙박스에 단 1건이라도 찍힌다면 정책 수립 논의의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장치 의무화에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다.
자동차 소비자 가격 인상, 수입차와의 형평성 문제로 인한 무역장벽 등 부작용을 우려해서다.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책으로 ‘페달 오조작 보조장치(PMSA)’ 장려 정책도 검토 중이다.
전 국장은 "일본은 PMSA를 장착한 차량에 대한 안전도 평가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며 "우리도 국내 신차 안전도 평가에서 가산점을 준다면 새로운 안전장치 보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급발진 의심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차량에 급가속 억제 장치를 장착할 경우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사고와 인명 피해를 막는 데 국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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