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하정우 "AI, 안보로 이어져…기본법 필요"…정부, 제정 지원·안전연구소 운영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이 인공지능(AI) 기본법 마련을 촉구했다.
AI가 안보로도 이어지기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마련이 어렵다면 진흥을 위한 법안을 분리해 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31일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IAAE), 팀쿠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기본법 제정 방향과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하 센터장은 "현재 AI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라며 "전에는 기업 간 경쟁,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는 국가 대항전이었는데 더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경우 미스트랄 AI라고 하는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 등장했는데 전 세계에서 프랑스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며 "아프리카 쪽에서 미스트랄 모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 프랑스는 자신의 AI 영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하 센터장은 소버린 AI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소버린 AI는 자주권을 뜻하는 소버린(Sovereign)과 인공지능인 AI의 합성어로, '주권을 가진 인공지능' 또는 'AI 주권'을 뜻한다.
그는 "미국의 AI의 기준은 미국의 가치관인데 중동·아세안·아프리카 등에 속한 국가 입장에선 미래 세대들이 미국 AI의 가치관에 적응하다보면 그 지역의 것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라며 "여기서 나온 개념이 소버린 AI이고 그 나라의 AI 주권을 지키자는 것을 넘어서 국가 정체성과 다양성을 지키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 센터장은 AI 성장을 위해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을 촉구했다.
다만 제정에 있어 속도전보다는 기술 변화와 환경을 고려해 기본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AI 기본법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라며 "그렇다면 AI산업진흥법과 AI리터러시확산법은 별도 트랙으로 빠르게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정부도 AI 기본법 입법 지원과 함께 AI 안전연구소 설립 방침에 대해 밝혔다.
남기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정책과장은 "기본법을 만들면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은 AI 안전연구소"라며 "규제 성격의 기관이 아닌, 안전을 위해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의 역할을 할 것이며 올해 연말 내에 ICT 유관 기관 내에 설립해서 11~12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남 과장은 또 "국가AI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민간 30명, 정부위원 10명 정도로 구성돼 운영할 계획"이라며 "위원회에는 사무국도 만들어서 각 부처와 민간도 참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1차 회의는 빠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 초에는 진행하고 AI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