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입찰에 '안보' 강화…중국산 저가 수주 막는다

올해부터 진행하는 해상풍력발전 경쟁 입찰에서 비가격 요소를 기존 40점에서 50점으로 올린다.
비가격 지표중에서는 안보 및 공공 요소를 새로 평가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부에서 우려했던 중국산 저가 기자재의 국내 해상풍력 시장 장악 가능성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고정식과 별도로 입찰을 실시한다.
입찰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앞으로 2년간 원전 8기에 맞먹는 규모의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새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해상풍력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해상풍력 경쟁 입찰 로드맵'을 발표했다.

해상풍력은 태양광과 함께 국내 재생에너지의 중요한 발전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해야 하는데 개발 부지가 한정된 육지보다는 해상 풍력의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30년 국내 풍력 설비 보급 규모는 18.3G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2022년 처음으로 풍력발전을 대상으로 고정가격 경쟁입찰 제도를 도입했다.
가격 평가(60점)와 비가격 평가(40점)를 합산해 낙찰자와 가격을 결정하도록 했다.
1회 경쟁 입찰 시 정부는 국산 부품을 50% 이상 사용 시 가중치를 부여하는 현지화 규정(LCR·Local Content Requirement)을 적용했으나 지난해 입찰에서는 이 제도를 폐지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입찰에서는 중국산 기자재를 사용한 일부 사업자가 선정됐다.
국내 해상풍력 업계에서는 앞으로 100조원대 시장으로 확대할 수 있는 해상풍력 시장에서 국내 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로드맵에는 이같은 우려를 반영해 비가격 평가 비중을 기존 40점에서 50점으로 올렸다.
비가격 평가에서는 적기 준공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거점·유지보수 지표를 신설하고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에 따른 안보 지표를 반영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에는 산업경제효과 지표 내에 안보·공공 요소를 평가할 계획이다.
대신 주민 수용성 점유를 기존 8점에서 4점으로 하향하고 국내 사업 실적 지표를 없앴다.

정부는 1차 평가에서 비가격 지표로 공고 물량의 120~150%를 선정하고 2차 평가에서 가격 경쟁을 추가해 1차 점수와 1차 점수를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격 평가 시에는 상한가를 공개한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 고정식 해상풍력과 함께 부유식 해상풍력에 대해 별도 입찰을 실시한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먼바다에 부유체를 띄우고 그 위에 타워와 발전기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국내에서는 그동안 설치한 사례가 없다.
고정식 해상풍력에 비해 발전 효율이 높지만 가격이 높은 것이 단점이다.
정부는 이같은 고정식과의 차별점을 고려해 부유식 해상풍력에 대해 별도 입찰 시장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유식에서는 상한가 공개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신재생 공급의무와(RPS) 제도 개편 추진에 맞춰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 참여 사업 목표 비중을 제시하고 2025년 상반기에는 공공 주도형 별도 입찰 시장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2년간 총 7~8GW 수준의 물량에 대해 해상 풍력 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원전 1기의 발전용량이 약 1GW인 점을 감안하면 원전 8기에 맞먹는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가 시작하는 셈이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는 고정식으로 1~1.5GW, 부유식으로 0.5~1GW 규모의 입찰이 실시된다.
올해 풍력발전 경쟁 입찰 공고는 10월에 나올 예정이다.
부유식의 경우 올해 입찰 공고 후 낙찰 사업자가 없을 경우에는 2025년 공고 물량으로 이월된다.

해상 풍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입찰 시기 및 주기도 조정한다.
매년 4분기에 시행했던 풍력 경쟁 입찰은 2분기로 앞당기고 필요시에는 4분기에 추가로 공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