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운 주파수 공급 및 활용전략이 담긴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이하 플랜)'을 1일 발표했다.
SK텔레콤이 수요를 희망해왔던 5G 주파수 대역(3.70~3.72㎓) 추가 할당은 기업의 의사 변화와 정부의 광대역 공급 방향성이 맞물리면서 없던 일이 됐다.
정부는 3.70㎓ 이상 대역을 포함한 5G 주파수 추가공급 계획을 내년 6월 3G·4G 서비스 이용종료 및 재할당 검토 시기에 맞춰 함께 밝힐 예정이다.
이동통신 주파수는 전 산업군에 개방해 수요 중심으로 주파수 공급 체계를 전환한다.

과기정통부는 산업·공공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목표로 이번 플랜에서 네 가지 전략을 추진한다.
▲주파수 재할당 및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공급·광대역화 검토, 산업군 개방 ▲주파수 적기 공급 및 비면허 주파수 적극 활용 ▲공공 주파수 확보 ▲주파수 이용체계 혁신 등이다.
정부는 통신 서비스 진화에 따른 트래픽 증가 및 주파수 수요에 대응해 중장기 주파수 전략을 수립해왔다.
플랜은 지난해 말 열린 세계전파통신회의(WRC) 결과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4년마다 열리는 세계전파통신회의 결과를 반영해 스펙트럼 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주파수 수요가 이동통신뿐 아니라 다양한 신산업, 안전 분야로 폭넓게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인 주파수 공급?이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의 차질 없는 실현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용 기간 만료 주파수에 대한 재할당을 추진한다.
이동통신3사의 3G(20㎒), 4G(350㎒)는 2026년, 5G(300㎒)는 2028년 이용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종료 시점 이용 현황, 통신 사업자의 수요, 광대역 공급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전체 재할당 혹은 일부 대역 이용 종료를 검토한다.

3G 주파수는 재할당 시점이 오기 전 조기 종료도 가능하며, 재할당 시에도 탄력적 이용 기간 부여나 4G 이상 기술방식으로의 전환도 고려한다.
3G, 4G는 내년 6월까지, 5G는 2027년 11월까지 재할당 세부 방안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됐던 이동통신 주파수의 신규 확보(최대 378㎒)도 추진한다.

5G 대역의 주파수 추가 할당도 검토한다.
SKT가 수요를 희망해왔던 5G 주파수 3.7㎓ 이상 대역은 일부(20㎒)가 아닌 광대역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SKT는 지난 2022년 7월 LG유플러스가 3.4~3.42㎓(20㎒) 대역을 받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20㎒ 추가 할당을 요구해왔지만 최근 인공지능(AI) 투자를 늘리면서 수요 의사가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광대역의 높은 활용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고려하겠다"며 "추가공급과 관련해서는 재할당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3.5㎓ 인접 대역과 저대역 주파수도 추가 할당 필요성을 검토한다.
당장 트래픽 부하가 걸리는 등의 문제가 없어 5G 주파수 추가 공급 여부에 대해서는 3G·4G 재할당 방안이 발표되는 내년 6월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제4이동통신사에게 공급 예정이었던 28㎓ 대역은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반 논의를 진행 중이다.

3.70㎓를 포함해 총 2790㎒를 광대역 주파수로 확보했으며 미할당 주파수 90㎒도 신규 광대역화를 검토한다.
주파수를 광대역으로 사용하는 경우 효율과 이용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동통신 주파수는 전 산업 분야에 개방해 주파수 공급 체계를 수요 중심으로 전환한다.
정부가 디지털 혁신 수요를 위한 주파수를 공개하면 수요자가 공개적으로 수요를 제기하는 식이다.
이후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정부가 공급 방식·일정 등 공급계획을 마련한 후 공급한다.
이는 내년부터 시범 운영된다.

남 과장은 "정부가 사용 가능한 주파수 대역을 공개하면 자동차·로봇 등 기업도 수요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전에는 공급자 위주의 폐쇄적인 방식의 공급이었다면 이제는 이를 개방해 주파수를 적절히 잘 활용하게끔 하겠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나라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6G 비전이 승인되면서 2027년까지 WRC를 통해 6G 후보 대역 연구 및 기술 표준화 등이 구체화 될 예정이다.
정부는 WRC-27 준비 연구반을 운영해 WRC-23에서 발굴된 신규대역과 기존 통신 대역에서 국내 산업 생태계에 유리한 주파수 대역을 발굴·연구하고 6G 후보 대역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파수 적기 공급으로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선박 등 모빌리티 혁신을 지원한다.
UAM의 경우 주요 국가에서 기체 개발 및 관련 서비스 실험·실증을 진행 중이지만 국제표준 개발 및 통신방식에 대한 논의는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K-UAM 로드맵에 맞춰 올해부터 실험·실증용 주파수를 공급한다.
선박 등 초공간, 재난지역에서 안정된 통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위성통신 활성화도 지원한다.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의 활성화에 앞서 위성 서비스용으로 사용 가능한 1000㎒ 폭 확대 공급을 검토한다.
이 외에도 무선 인프라 연결성 강화, 산업·생활 무선 서비스 확산도 계획하고 있다.

또 재난·안전 및 국방·안보 강화를 위한 주파수를 공급한다.
홍수 예보시스템 활용을 위한 최대 40㎒ 폭의 주파수 추가확보, 싱크홀 탐지·지질 검사 등에 지표투과레이다(GPR) 이용 확산을 예상해 6㎓ 이하 GPR 주파수 공급 및 관리제도를 2027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병력 감소로 인한 국방무인체계 도입 가속화 전망에 따라 민·군 주파수 공동 사용 방안을 마련하고 국방 무인체계 주파수 발굴도 검토한다.
공공용 주파수 공동 사용 활성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주파수 수요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파수 이용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간이 이용제도 도입을 2025년부터 추진해 드론·무선마이크 등 일시적으로 주파수를 이용하는 서비스의 환경을 개선한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위치가 수시로 변동돼 사용 위치 고정을 전제로 하는 기존 이용체계에서 운영하기 어렵다.
공공·민간의 주파수 공동사용 확대 필요에 따라 올해부터 수요조사, 주파수 선정, 이용자 지원 등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