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핑크 리사가 도박 게임 광고?…딥페이크 규제 사각지대

국내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유튜브 영상을 활용한 딥페이크 불법 게임 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텔레그램 같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의 딥페이크 문제가 조명을 받는 것과 달리 게임사이트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 본사를 둔 카지노 게임 운영사(앱 개발사)들은 국내에서 공격적인 영업 활동을 펼치고 있다.
‘1베트(bet)X 사우스코리아’‘1윈(win) 코리아, 카카오 카지노(Kakao casino) 등 앱 종류도 다양하다.

이들 앱은 스핀이나 퍼즐 등 게임에서 이기면 마치 원화로 환전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데, 국내에선 그 자체로 불법이다.

더 큰 문제는 이들 게임사이트가 국내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유튜버들을 딥페이크 기술로 광고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만든 광고엔 배우 이주빈, 블랙핑크 리사, 가수 아이유, 가수 유빈, 방송인 덱스 등이 나와 "이 게임을 했더니 큰 돈을 벌었어요"라는 식으로 앱을 홍보한다.
주로 해외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유튜브 영상을 활용했다.
목소리는 이들 연예인이 맞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마치 번역기에서 따온듯 어색한 한국어 문장을 구사한다.

초상권, 저작권 피해 우려가 나오자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덱스의 소속사 킥더허들 스튜디오는 지난달 "최근 덱스를 사칭해 딥페이크, 인공지능 등 기술이 접목된 불법 도박 게임 광고가 온라인 커뮤니티 및 유튜브, 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며 "덱스는 불법 도박 게임 앱 등의 광고를 진행한 적이 없으며, 해당 광고는 덱스가 출연했던 영상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가짜 영상"이라고 밝혔다.

YG엔터테인먼트도 "광범위하고 악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해당 불법행위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불법 영상물을 삭제·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형사절차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기획사의 적극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불법 광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에는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속 주체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이들 광고를 일방적으로 차단 또는 차단 요청을 하기엔 법적 근거가 약하기 때문이다.
특히 딥페이크는 초상권 침해 문제로 간주하는데, 이 경우 당사자가 직접 게임위에 문제제기를 해야 대응이 가능하다.
또 사행성 등을 근거로 단속하더라도 개발사 소재지가 해외에 있어 근절하기가 쉽지 않다.

게임위 관계자는 "광고가 허위거나 게임 내용과 광고 내용이 다를 경우, 또 실제 부여된 연령 등급이 다를 때 등급분류사업자(앱마켓) 측에 차단을 요청한다"며 "딥페이크 문제는 당사자가 직접 게임위에 알리지 않으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YG엔터를 비롯한 대부분의 엔터사들은 딥페이크를 활용한 불법 콘텐츠, 광고물에 대해 채증에 나선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당국의 힘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