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기업 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 우려…국회·정부에 건의서 제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들이 모여 최근 국회에 발의된 기업 규제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에 공동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입법 관련 재계 우려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들은 6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조찬 모임을 갖고 기업 규제 법안 입법 현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조찬에는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이 참석했다.

경제6단체에 따르면 지난 5월30일 22대 국회 개원 후 지난달 말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은 18건이다.
이 중 14건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무위원회에도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경제6단체 부회장들은 주주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가치 훼손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해지고 개미투자자 보호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권 공격세력이나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가 기업보다 유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경제단체 부회장들은 향후 기업 규제법안 대응에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한 공동 건의서를 조만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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