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넘어 산, 체코 원전 수출…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권 공방[AK라디오]

한국이 지난 7월 체코 원전 건설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선정되며 원자력 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하지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지적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협상 과정에 제동이 걸렸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자로 기술이 자사의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체코 원전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웨스팅하우스는 전 세계 전력 산업과 원자력 기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 회사는 교류와 직류 전쟁에서 테슬라의 편에 섰으며, 이후에도 전력 및 원자력 기술에서 중요한 혁신을 이뤘다.
특히 1954년 미국 최초의 핵잠수함 원자로 공급, 1957년 가압형 원자로 개발 등 원자력 기술의 선도자로 자리매김했다.

한국도 1980년대 CE(컴버스천 엔지니어링)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며 한국형 원자로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다.
CE의 ‘시스템80'을 기반으로 한국은 OPR 1000과 APR 1400이라는 원자로를 발전시켰다.
APR 1400은 UAE 바라카 원전에 도입되면서 한국 원전 기술의 국제적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핵심 원자로 기술을 국산화했다.

CE는 이후 경영난을 겪으며 유럽의 ABB에 인수돼 ABB-CE가 되었고 이 회사를 다시 웨스팅하우스가 인수했다.
결국 웨스팅하우스가 CE의 원천 기술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웨스팅하우스는 이를 근거로 한국형 원자로가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체코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한국 측은 독자적인 기술 발전을 이뤄냈다고 반박하고 있으나, 웨스팅하우스는 여전히 원천 기술의 소유권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체코 원전 수출을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승인도 필요하다.
1977년 체결된 '원자력 공급국 그룹(NSG)'의 규정에 따르면, 원자력 기술을 수출할 때는 원천 기술 보유국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체코는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맺은 국가로, 신고만으로 수출이 가능하지만 그 신고 주체는 웨스팅하우스다.
웨스팅하우스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수출은 불가능하다.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의 원전 수출에 딴지를 거는 배경에는 자사의 경영 전략이 자리하고 있다.
사모펀드 소유 기업인 웨스팅하우스는 몸값을 높이기 위해 협상 지렛대를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일감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바라카 원전 수주 당시에도 웨스팅하우스는 일부 일감을 가져간 바 있다.

체코 정부는 웨스팅하우스의 반발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한국을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선정한 것은 한국 원전 기술력에 대한 신뢰를 보여준다.
하지만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협상 과정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

이 분쟁의 핵심은 지적재산권 문제와 미국 정부의 승인이다.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강조하고 있지만, 웨스팅하우스는 원천 기술을 근거로 지적재산권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앞으로의 협상 결과가 한국의 원전 수출 성패를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