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中 겨냥한 미국의 보호무역조치…한국도 간접 영향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오는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중국을 겨냥해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우리 기업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10일 '대선을 앞두고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내용과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 미국 정부는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배터리, 태양광 등 자국 전략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10%의 보편관세와 60%의 대중(對中) 관세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미국 정부의 수입규제 조치는 강화되고 있다.
반덤핑·상계관세 규정 완화, 신규조사 건수 증가, 광범위한 조사 품목 설정,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지로 우리나라를 지목한 일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2개월간 미국이 신규로 조사를 개시한 수입규제 건수는 총 107건으로, 연 단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20년(120건)과 비슷하다.
또 미국 상무부는 지난 4월 반덤핑·상계관세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은 상무부에 더 많은 재량을 부여해 덤핑 및 보조금 지급 판정이 용이해졌다.
조사 대상 기업에 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 조사 중인 알루미늄 압출재 케이스의 경우 조사 대상 품목이 광범위하게 설정되거나 우리나라가 중국의 우회수출 경유지로 지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현 미국 정부는 주요 전략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잇달아 취하고 있다.
그간 미뤄오던 301조 조치 연장 검토를 끝내고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핵심광물 등 주요 분야에 대한 301조 관세를 최대 100%까지 인상했다.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이 멕시코 우회를 통해 무관세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북미 지역에서 제강되지 않은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232조 관세 재부과 조치도 발표됐다.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도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중국산 자동차 외에도 중국산 부품·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제3국 제조 차량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한아름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대부분이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도 예상치 못한 영향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미국의 수입규제 규정 강화 및 중국산 우회수출 조사 확대로 자칫 우리나라의 수출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가능성도 있다"며 "수입규제 동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