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D-50 통상점검]우회수출 문제삼는 미국…"韓도 간접영향권"

미국의 차기 행정부는 소위 ‘우회수출’ 단속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중국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원천 봉쇄하겠단 것인데,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를 이어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재계에선 중국의 경유국으로 우리나라가 지목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3일 외신과 재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고관세 정책의 일환으로 알루미늄 등 자국의 전략사업에서 우회수출이 있는지 해당 분야의 기업들을 조사하고 있다.
알루미늄의 경우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우회수출 경유지로 지목된 사례들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4월 미국 상무부가 우리나라 6개 업체와 태국 3개 업체에서 수입된 특정 알루미늄박이 중국에서 제조된 알루미늄박·시트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고 미국의 수입 규제 조치를 위반했다는 예비 결정을 내린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미국 상무부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중국산 제품을 단순 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면서 관세를 우회했다고 판단했다.

이번에도 우리나라가 중국의 우회수출지로 판명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차기 정부 때 적지 않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대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두 후보 모두 당선시 중국을 압박해 자국의 사업을 보호하는 ‘보호무역’ 기조를 이어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현 정부의 관세 정책들을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무역법 232조, 301조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핵심광물 등에 대한 관세를 최대 100%까지 인상하고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이 멕시코 우회를 통해 무관세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북미 지역에서 제강되지 않은 제품에도 관세를 재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중국에 최소 60%의 관세를, 전 세계 다른 국가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는 2017~2021년 대통령 재임시절 관세로 ‘무역보복’ 조치를 취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인 바 있어, 이번에 당선될 경우에도 중국 등에 대해 같은 행보를 보일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최근 ‘대선을 앞두고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내용과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런 최근의 분위기를 우리 기업들이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아름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대부분이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한국 기업도 예상치 못한 영향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수입규제 규정 강화 및 중국산 우회수출 조사 확대로 자칫 한국의 수출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수입규제 동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