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규제 발목 잡힌 한국 경제…성장할수록 '족쇄' 채운다"

"노동환경 등 기업환경 악화 속에서 성장할수록 규제가 늘고 지원을 줄이는 역(逆) 인센티브로 (국내 기업들이) 중소기업에 안주토록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은 24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제59회 산업발전포럼에서 "미국과 중국처럼 근로시간 위반 시 형사처벌 대신 행정벌로 전환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중국에 내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KIAF 주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대기업 현황 평가 및 과제'를 주제로 산업계 전문가들과 학계 인사들이 참석해 대기업의 현재 상황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정 회장은 이어진 인사말에서 "대기업 매출의 70%가 해외에서 발생하지만, 최근 중국 기업들의 도전으로 해외에서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주요 10대 대기업의 2023년 3분기까지 해외 매출이 2018년 대비 3.7% 감소했는데, 이는 중국 매출이 41.1% 급감한 영향"이라며 "세계 500대 기업 중 중국 기업 수는 우리의 7.5배에 달하는 135개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대기업 위축이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차별적 규제 철폐, 기업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웅재 KIAF 선임연구원은 "한국 대기업 비중은 전체 기업 중 0.0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33위 수준"이라며 "대기업 위축은 연구개발(R&D)과 규모의 경제 실현에서 불리해 국가 경제 기여도를 낮추고 출산율 저하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 근로자의 결혼율과 출산율이 중소기업 대비 1.4배 높아 대기업 비중이 증가하면 일자리 창출과 출산율 상승이 기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적 정책 확산이 문제"라며 "정부 R&D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고, 법인세 누진세율과 각종 규제로 대기업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고 했다.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한국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률이 크게 떨어졌다"며 "특히 대기업 하락세가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그는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 규제는 한국만 시행하고 있어 경영 전략을 제한하고 국제 경쟁력을 저해한다"며 "지배구조 규제를 경제적 효율성에 근거해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여한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규제 남발과 반(反)대기업 정책이 경제 발목을 잡는다"며 "정부 부처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윤경 인천대 동북아국제물류학부 교수는 "불합리한 대기업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고,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대기업 규제가 좋은 일자리 부족과 저출산 문제 원인"이라며 "규제를 풀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은 "기업 규모로 인한 차별적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며 "불합리한 제도를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