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산·화재안전 기술 적용 전기차에 추가 인센티브 줘야"

아파트 화재 등으로 전기차 보급이 주춤해진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보조금을 늘리거나 충전요금 할인 특례를 부활하는 등 사용자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자동차 사업자 단체인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 전기차사용협회 등 소비자 단체는 25일 ‘전기차 화재 예방과 수요 확대 전략’을 주제로 포럼을 열고 최근 국내외 전기차 시장을 짚어봤다.

권오찬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책임위원은 최근 전기차 시장 부진에 대해 "보조금이 매년 축소되고 있으며 충전요금 할인 혜택 중단에 따라 유지비용의 증가, 충전기 고장에 따른 전기차 사용자들의 불편 증가와 함께 전기차 화재에 대한 매체의 노출로 인한 불안감 가중"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3년간 보조금을 늘리는 한편 화재 사고 후 일부 지자체가 예고한 충전량 제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심 내 주유소 부지를 활용해 충전기 접근성을 제고하거나 마트·극장 등 1~3시간 체류지에 중속충전기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충전소 관리를 고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기관을 마련해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전 불편은 전기차 보급 확대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부분이다.

국내 전기차 생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 인센티브를 늘릴 필요도 있다고 봤다.
현재 전기차 생산시설을 짓기 위한 투자의 경우 올 연말까지만 30%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일몰 규정인 탓이다.
이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등 일몰 기간을 길게 잡을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밖에 전기차 화재 안전 기술을 적용할 경우 추가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자동차 세제 증액 시점을 늦추는 한편 공동주택 내 지정주차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봤다.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시 전기차에 우선순위를 주거나 국내 고용 기여도 등을 감안해 국산 전기차에 대해 인센티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진 전기차사용자협회 이사는 "배터리와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실태를 점검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사용자 알림 기능 적용 확대, 미확인 시 관계 기관에 통보해줄 필요가 있다"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점검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용운 소방연구원 박사는 "전기차 화재는 초기 진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공지능(AI) 기반 열화상 감지 카메라 기술, 전기차 배터리 이상징후를 통보해 주는 BMS 고도화 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기차 화재와 관련한 소비자 책임 소재 문제와 관련해선 평소 차량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2023년 1월 수원지방법원의 용인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판례에서 법원은 차량 소유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화재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을 부인했다"며 "법원은 소유자의 책임 범위를 실제 관리 가능한 영역으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 소유자가 평소에 차량 점검, 정비, 검사 등 통상적인 관리의무를 이행한다면 화재 발생 시 배상 책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강남훈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 회장은 "전기차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팩트(사실)에 기반한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전기차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산업으로 이 산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최근의 캐즘 현상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