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協 "배민, 독과점 지위로 배달 수수료 인상"…공정위 신고(종합)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 애플리케이션 1위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점주에게 받는 배달 비용(수수료)을 인상했다는 이유에서다.
협회는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높은 배달 비용 부담을 비롯해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불공정 행위로 폐점 위기로 몰리고 있다며 공정위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7일 오전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달의민족이 독과점적 지위에서 배달앱 이용료를 2차에 걸쳐 대폭 인상한 행위를 비롯해 각종 불공정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회는 "배민은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이 없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에 걸쳐 배달앱 이용료를 대폭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배민은 다른 배달앱 운영사들이 이용료를 장기간 일정 수준으로 유지 중인 상황에서 배달료를 인상한 '정당한 이유'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아한형제들은 2022년 3월 점주가 부담하는 배민배달 이용료를 '주문 건당 1000원'에서 '주문 금액의 6.8%'인 정률제로 변경하고, 지난 8월에는 배민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했다.
협회는 "주문당 객단가를 2만원으로 가정하면 6.8%의 이용료는 1360원에 해당해 기존 1000원에서 36% 인상된 것"이라며 "점주들은 '한집배달'(배민배달)에 대한 소비자 선호와 배민의 할인쿠폰 지원 정책 때문에 정률제 요금제를 내면서 배민배달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 수수료율 인상은 독과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이뤄진 행위"라며 "배달앱 시장 점유율을 약 60% 차지하고 있는 배민의 불합리한 가격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배민만 공정위 신고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도 배민이 부동의 1위 사업자로, 배민이 가격 남용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광범위하게 한 것으로 판단해 가장 먼저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가격 남용행위는 위법행위의 시기, 행태, 구체적인 내용 등이 다양하고, 이를 위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복잡하고 어려운 만큼 1개 사업자에 집중하여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협회는 배민뿐만 아니라 쿠팡이츠와 요기요에 대해서도 불공정 행위 사례를 수집 중이다.
협회 관계자는 "쿠팡의 불공정 거래 행위도 배민 못지않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협회는 가맹점주들이 높은 배달앱 수수료 등으로 문을 닫아야 할 처지라며 높은 수수료율 때문에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정현식 협회장은 "배달앱이 소비자에게 무료배달 혜택을 약속해놓고, 비용 부담은 점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협회장은 또 정부가 2007년 7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한 것과 달리, 배달앱의 중개·결제 수수료율 등을 인하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회는 현재 소비자 배달 주문을 공공 배달앱이나 프랜차이즈 브랜드 자사앱으로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협회 차원에서 배달 공공앱을 만들어 운영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배민이 거래조건 차별을 통해 자사 우대 행위를 했다고도 비판했다.
협회는 우아한형제들이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을 통해 배민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대해 "경쟁 사업자(타 배달 대행업체)의 고객을 자회사와 거래하도록 유도한 것은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협회는 배민 앱 화면에서 배민배달을 가게배달보다 눈에 잘 띄게 설정한 것도 자사우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난했다.

협회는 배민의 무료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클럽'을 도입하면서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한 '최혜대우' 요구 행위는 부당한 경영 간섭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협회는 앞서 우아한형제들 측과 따로 만나 정률형 요금제를 정액제로 전환하거나 정률형 요금제 유지 시 수수료율을 5%로 인하할 것을 요구했지만 배민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