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한계, 법조인 등 노사관계 전문가와 주요 기업 임원들과 모여 정규직 과보호, 획일적 근로시간 등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경총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은 '노동개혁 추진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산업대전환을 앞둔 상황에도 국회에서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법제 개선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처한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에서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근로시간을 유연화할 수 있도록 강조했다.
이 단장은 "근로시간은 기업들이 디지털 기술혁신 등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대응하고, 근로자들도 본인의 선택과 필요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며 "사업장 점거나 폭력 같은 산업현장의 구시대적인 관행은 반드시 개선하고,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등 세계 표준에 맞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개혁 추진단에 참여하고 있는 자문위원들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AI시대에 신기술을 활용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법제 개선은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을 추진하는 등 산업현장의 혼란만을 부추겨 왔다"고 지적했다.
향후 노동개혁 추진단은 노동개혁 핵심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한 '노동정책이슈 보고서' 발간, 학술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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