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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1∼3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발행한 무역기술장벽(TBT) 통보가 3176건으로 집계돼 동기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상반기까지만 해도 전년 수준을 유지했으나 3분기(7∼9월) 통보 건수는 1167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약 30% 증가했다.
WTO 회원국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기술 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TBT 협정에 따라 WTO에 관련 동향을 통보할 의무가 있다.
미·중 전략 경쟁, 주요국의 자국 중심 통상 정책 강화 흐름 속에서 TBT 통보는 세계적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3분기 들어 아프리카 신흥국의 TBT 신고 건수가 크게 늘었다.
우간다에서 가장 많은 122건을 신고했고 탄자니아(107건), 케냐(104건) 등에 뒤를 이었다.
르완다와 부룬디(각 85건) 역시 94건의 미국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신고 건수를 기록했다.
이들 신흥국이 식·의약품이나 농·수산품에 대한 자국 내 규정을 강화하면서 무역 기업이 영향을 받게 됐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미국 등 10대 수출국과 인도를 비롯한 5대 신흥국의 3분기 TBT 신고 건수는 311건으로 지난해 323건보다 3.7%(12건) 줄었다.
3분기 TBT 신고 건을 업종별로 보면 식의약품이 전체 TBT중 가장 많은 16.7%를 차지했고 화학·세라믹(15.1%)과 교통안전(14.5%) 분야가 뒤따랐다.
진종욱 국표원 원장은 "우리의 신흥시장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기술규제에 따른 어려움도 늘어날 수 있다"며 "해외 기술규제 협력 채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설명회를 통해 국내 기업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과 대응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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