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때문에 세계무역 규모 380兆 줄었다"

미국 대선을 약 2주 앞둔 가운데 선진국들의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산업 중심 정책 시행으로 세계 무역 규모가 지난해 2744억달러(약 380조원) 줄었다는 의견이 국제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가 강해지고 통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만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를 본격화해 통상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버나드 호크먼 유럽대학연구소 교수(전 세계은행 국제무역국장)는 23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개최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대응방향' 세미나에서 "지난해 글로벌 녹색산업정책으로 인해 세계 무역규모가 2744억달러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호크먼 교수는 선진국이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발표되거나 실행된 글로벌 통상 정책 1806건 중 보조금 수단이 1030건(57.0%)이었다.
호크먼 교수는 "무역 연구기관 세계무역경보(GTA)에 따르면 지난해 약 1800여개의 통상 정책 중 70.9%가 선진국에 의해 실행됐고, 47.7%는 중국, 유럽연합(EU), 미국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통상정책이 안보(25.7%), 첨단기술(20.6%), 저탄소기술(15.3%) 분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기후변화 대응(28.1%), 공급망 안정성(15.2%) 등 비전통적 동기에 따른 정책 집행이 이어진다고 했다.
무역적자 해소, 국내경제 활성화 같은 전통적 동기가 아닌 비전통적 통상 정책을 선진국이 펴고 있다는 이야기다.

호크먼 교수는 "불확실한 국제 정세 가운데 각국 정부는 정책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정책 수행에 따른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기후변화 대응 같은 비전통적 동기와 관련해 공통된 이해관계를 지니는 유사 입장국들과의 협력이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의 대중 견제는 더 강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의) 대중 견제는 더 강화될 것이고 통상 장벽의 범위가 수출 통제 위주에서 해외직접투자 및 전문인력 이동 통제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원장은 "해리스 민주당 후보 당선 시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 기조가 대체적으로 이어질 것이지만 노동, 인권, 환경 관련 통상정책은 더 강화될 전망"이라며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취임 직후부터 관세를 중심으로 통상 압력이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CPTPP 가입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과거 자유무역에서 경제안보 시대로 전환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중요한 정책 도구로 활용되는 현 상황은 한국에게 매우 도전적인 상황"이라며 "지지부진했던 CPTPP 가입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던 유명희 서울대 교수는 다층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환경, 노동, 인권 등 가치와 연계된 통상정책이 부상하고 있다"며 "공급망, 첨단기술, 탄소중립 분야 중심의 통상정책 재편과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확실한 통상환경에 대한 다층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리스크 대응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협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같은 탄소중립 관련 정책이 국제 통상 환경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한 양질의 분석 보고서를 내놓겠다고 했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경협은 급변하는 대외 통상환경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기업들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원활한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EU의 CBAM, 미국 청정경쟁법 등 신(新) 통상환경의 국내 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