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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통상 정책이 '보호무역주의의 탈을 쓴 산업정책' 중심으로 전개되는 만큼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정책 목표를 잘 파악해야 한다고 국제통상 전문가가 조언했다.
탄소중립 차원에서 시행되는 환경정책은 물론 노동, 인권, 가치 등 비경제적 정책 목표를 선제적으로 파악한 뒤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같은 규제 정책이 나온 뒤 사후대응하는 방식으로는 늦다는 지적이다.
 버나드 호크먼 유럽대학연구소 교수(전 세계은행 국제무역국장)은 23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개최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대응방향' 세미나에서 "각국 정부 목표를 먼저 구별한 뒤 통상 대응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미나에는 호크먼 교수와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유명희 서울대 교수(전 통상교섭본부장),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 등이 참석했다.
호크먼 교수는 선진국이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발표되거나 실행된 글로벌 통상 정책 1806건 중 보조금 수단이 1030건(57.0%)이었다.
호크먼 교수는 "무역 연구기관 세계무역경보(GTA)에 따르면 지난해 약 1800여개의 통상 정책 중 70.9%가 선진국에 의해 실행됐고, 47.7%는 중국, 유럽연합(EU), 미국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주목할 점은 선진국 통상정책이 기후변화 대응(28.1%), 공급망 안정성(15.2%) 같은 비전통적 동기에 따른다는 것이다.
무역적자 해소, 국내경제 활성화 같은 전통적 동기가 아닌 비전통적 통상 정책을 선진국이 펴고 있다는 이야기다.
호크먼 교수는 "지금 각국이 진행하는 보호무역주의는 보호무역주의의 탈을 쓴 산업정책"이라며 "특정 시장 실패를 막는 차원에서 (금융시장에서) 신용(크레딧) 조달을 하기 위해 정부 개입을 정당화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가치, 인권, 노동, 환경보호, 국제표준 등 비경제적 통상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이중 무엇을 가장 최우선시하는지를 먼저 파악해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시욱 원장은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 모두 대중 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봤다.
트럼프 후보는 10년간 감세 정책 등을 펼 경우 4조5000억~10조달러(약 6220조~1경3825조원) 재정적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충당하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출 것으로 봤다.
이시욱 원장은 "트럼프 후보가 존경하는 인물이 윌리엄 맥킨리 전(25대) 대통령인데 그는 관세 인상과 이민 제한을 통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실행한 인물"이라며 "대미 무역수지 흑자 문제로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해리스 후보 당선 시 미국판 CBAM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며 "특히 노동에서 과거 국가 간 소송(ISD)으로 풀 수 있었던 문제가 국가-기업 간 소송으로 바뀔 수 있어 기업들은 이 부분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과거 자유무역에서 경제안보 시대로 전환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중요한 정책 도구로 활용되는 현 상황은 한국에게 매우 도전적인 상황"이라며 "지지부진했던 CPTPP 가입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던 유명희 서울대 교수는 다층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환경, 노동, 인권 등 가치와 연계된 통상정책이 부상하고 있다"며 "공급망, 첨단기술, 탄소중립 분야 중심의 통상정책 재편과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확실한 통상환경에 대한 다층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리스크 대응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협도 EU CBAM 같은 탄소중립 관련 정책이 국제 통상 환경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한 양질의 분석 보고서를 내놓겠다고 했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경협은 급변하는 대외 통상환경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기업들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원활한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EU의 CBAM, 미국 청정경쟁법 등 신(新) 통상환경의 국내 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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