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량 2년연속 감소…목표대비 6.5% 초과 감축

지난해 우리나라가 배출한 온실가스는 총 6억2420만t 목표 대비 6.5% 초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서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게 됐다.
원전 등 무탄소 발전 확대가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는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4년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3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점검 결과'를 논의했다.

탄녹위에 따르면 2023년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억2420만t으로 나타났다.
탄녹위는 "원전 등 무탄소 발전 확대, 산업 체질 개선, 글로벌 경제 상황 등으로 목표 대비 6.5%를 초과 감축하는 성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2023년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평균 1.1% 증가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영국기후변화위원회(UKCCC) 등에 따르면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미국 4.1%, 영국 5.4%, 유럽연합(EU)이 9% 감소한 반면 중국과 인도는 각각 4.7%, 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탄녹위는 "2023년 세계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374억t으로 매년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이후 GDP 성장에도 온실가스 배출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경제성장이라는 배출량 증가요인에도 실제 배출량이 감소하는 '경제성장-온실가스 배출량 간 탈동조화' 경향이 견고해진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탄녹위는 전체 및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실적을 점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이행점검단을 구성·운영했다.
점검 결과 에너지 전환·건물·산업 등 모든 부문에서 감소 추세인 것으로 평가됐으나 일부 부문에서는 전기차 보급 감소세, 가축 사육두수 감소 효과 미미, 폐기물 소각량 증가 등으로 목표에 다소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탄녹위는 '제1차 격년 투명성 보고서'와 '기업의 탄소 산정·보고·검증(MRV) 역량 제고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파리협정에 따라 2024년부터 모든 당사국은 격년 투명성 보고서를 2년마다 작성해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중국, 인드 등과 함께 올해 처음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투명성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2023년에 기준연도(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13.6% 감축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우리나라가 유엔에 제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40% 감축이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청정경쟁법(CCA) 등 탄소규제 도입에 따라 기업 현장에서는 탄소 배출량 산정·보고·검증(MRV) 준비 등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배출량 산정 여건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 등 관계부처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탄소 MRV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의 배출량 산정 역량 제고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전체 회의를 마지막으로 2022년 10월 출범한 제1기 탄녹위는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 원전 정상화 등 무탄소 에너지 확대 및 산업 체질 개선 등으로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배출량 감소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관계 부처에서는 에너지 및 친환경 분야 등에서 핵심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전력?에너지 수요관리, 송전망 적기 구축, 무공해차 확산, 제로 에너지 건물 보급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