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사업자 7곳 모두 '먹통 방지' 시정 조치
삼성전자와 메타, 넷플릭스 등 올해 처음 디지털 재난 관리 대상에 포함된 부가통신사업자 7곳 모두 '먹통' 방지 대책이 미흡해 정부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초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삼성전자와 메타(한국내 사업자명 메타플랫폼스), 넷플릭스(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AWS(아마존웹서비시즈) 등 재난관리 의무가 있는 부가통신 4개사와 LG CNS 등 데이터센터 8개사의 관리계획 점검 결과 및 시정조치 요구사항이 원안대로 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메타와 넷플릭스에 대해 일제히 시정명령 1건·시정권고 2건을, 삼성전자에는 시정명령 1건을, AWS에는 시정권고 1건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르면 시정명령 미이행 시 매출액의 최대 3%(1차 위반 시 최대 0.5%)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시정 권고는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과기정통부 자체 기준에는 미흡하다는 의미다.
과기정통부가 부가통신사에 대해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을 점검하거나 시정 조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른바 '카카오톡 먹통 재발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작년 7월 시행되면서 기간통신사업자에 한정됐던 정부의 디지털 재난 관리 대상이 올해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사업자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부가통신사 카카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작업 전 사전테스트 미실시, 작업관리 통제 미흡, 장애 발생 대비 비상조치 계획 부재 등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며 8월 네이버와 구글에도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네이버의 경우, 앞서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최근 잇따라 오류가 발생했다.
지난 6일 뉴스 탭에서 오류가 발생한지 하루만에 7일 네이버 통합검색에서 카페, 블로그 등 일부 탭에서 검색 결과가 노출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네이버는 9월 말에도 카페 서비스의 접속 오류로 게시글 조회나 작성을 하지 못하는 장애가 발생했다.
카카오도 올해 다섯 차례 장애가 발생했다.
로그인이 되지 않거나 메시지 전송이 되지 않는 등의 오류였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카카오톡 접속이 81분간 이뤄지지 않아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포털의 지속되는 장애에도 적극적인 대응책은 나오지 않는 실정이다.
별도의 팀이 구성된 적도 없다.
네이버 관계자는 9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각 부문별로 모니터링 요원들이 배치돼 있지만 전사적으로 대응을 하기엔 어려운 상황"며 "(장애가 발생했을 때마다) 관련 부서들끼리 소통하고 문제 원인을 찾아 해결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장겸 의원은 "일명 '먹통 재발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개정된 방송통신 발전법이 시행된 이후 첫 점검에서 대부분 부가통신사업자가 시정조치를 통지받았다"며 "먹통 시 이용자 불편이 큰 기업들인 만큼 미비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realsto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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