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대표와 만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불법 스팸메시지 근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유상임 장관은 이날 유영상 SKT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취임 후 처음으로 회동했다. 유 장관이 대형 ICT 기업 대표들과 접촉한 것은 지난 6일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 기업 대표와 만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유상임 장관은 최근 통신업계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를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와 통신시장 경쟁 촉진, 불법 스팸 등 통신을 매개로 한 각종 불법행위의 근절, 중소상공인 지원, 인공지능(AI) 등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등으로 진단했다. 유 장관은 앞으로 통신업계가 국민의 관점에서 불편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하나하나 짚으며, 보다 편리하고 안심할 수 있는 통신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국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쌓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품질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전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시장 생태계를 건강하게 가꿔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유 장관은 "과점 구조가 장기간 고착화된 상황에서 시장의 전반적인 경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정체된 경쟁을 혁신하는 노력 또한 시대적 과제"라며 "통신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무엇보다도 통신 소비자인 국민의 신뢰를 튼튼히 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유 장관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LTE(4세대 이동통신)와 5세대 이동통신(5G) 간 요금 역전 문제와 선택약정 문제 등을 언급하며 통신사들이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방안을 조속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알뜰폰이 통신 3사 과점체제 하에서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알뜰폰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유 장관은 또 불법 스팸이 국민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통신사들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유소년의 불법 스팸 노출 최소화를 위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새 번호나 장기 미사용 번호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도록 조속히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중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며, 많은 중소상공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통신사가 지원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기업 규모에 맞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와 함께 통신사의 AI 투자 동향을 공유받고, AI와 통신의 시너지 창출을 극대화하는 것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의 당면 과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AI 분야에서 전 세계 3위 안에 드는 'AI G3' 국가로 도약하자고 강조했다. 또 통신사들의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를 당부하고, 다가오는 6G 시대를 한국이 주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을 요청했다.
유 장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통신업계가 이제는 국민 만족도 측면에서도 최고의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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