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요 98% 늘 때 송전망은 26%뿐"…상의, 전력망 특별법 촉구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송전망 건설이 지연되면서 국가 기간 전력망을 신속히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0일 발표한 '산업계 전력수요 대응을 위한 전력공급 최적화 방안' 보고서에서 "최근 20년간 전력 수요가 98% 증가했지만, 송전망은 26% 증가에 그쳐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최대 전력 수요는 2003년 대비 2023년 47GW에서 94GW로 98% 늘었고, 이에 맞춰 발전설비도 같은 기간 56GW에서 143GW로 154% 증가했다.
하지만 송전설비는 같은 기간 26% 증가하는 데 그쳤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현재 중앙집중형 전력공급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발전시설과 수요지역을 연결해주는 송전망 건설이 중요하다"며 "송전망의 적기 확충을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중앙집중형 전력공급 시스템은 발전설비 용량과 전력수요가 늘어나면 송전설비(회선길이)도 비례적으로 늘어나야 한다.

하지만 최근 송전망 건설사업은 평균 5~6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동해안-신가평 초고압 직류송전(HVDC) 선로는 66개월,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는 150개월 지연됐다.
주요 지연 원인으로 주민 반대, 관계기관 의견 회신 지연, 지자체 비협조 등이 꼽힌다.

이 여파로 전력 수요지 공급 제약, 발전사업 저해, 전력 생산비용 증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대규모 전력 수요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2050년까지 10GW의 전력이 필요하지만,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송전망 건설 지연으로 큰 차질이 예상된다.

보고서는 송전망 부족에 따라 기존 발전설비 가동이 제한되고,신규 발전사업의 진행도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송전망 부족으로 호남지역은 올해 9월부터 2031년까지 신규발전허가가 사실상 중단됐다.

박경원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발전설비의 확충보다 전국 각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필요한 곳으로 바로 수송할 수 있는 송전망 건설이 더욱 중요하다"며 "현재 법과 제도적 지원체계로는 인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현실적인 보상 금액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도 "송전망 부족은 산업계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세계적으로도 전력망의 적시 확충은 국가경쟁력 유지와 전력 안보를 위한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했다.

독일과 미국은 전력망 확충을 국가적 현안으로 삼아 법과 제도를 개선했다.
독일은 보상체계를 강화했고, 미국은 승인 기준을 완화해 송전망 확충 속도를 높였다.

국내에서도 국회 발의된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송전망 확충 속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은 입지 선정 기간 단축, 정부 부처 간 이견 조정, 유연한 토지 보상체계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별법은 현재 송전설비 입지를 결정하는 '입지선정 위원회'의 사업단위별 입지 결정 시한을 2년으로 제한해 현재 평균 4~5년인 입지선정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박양수 SGI 원장은 "안정적 전력 공급은 산업 경쟁력의 필수조건"이라며 "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