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자리에 학원·병원 허가…복합개발 고려해야"

친환경 차량 확대와 알뜰주유소와의 경쟁 심화로 위기에 직면한 주유소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을 통한 사업 모델 혁신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 관계자는 교육 취약 지역 주유소에 학원 설립을, 의료 서비스 부족 지역 주유소에는 병원 설립을 허가하는 등 복합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화답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김원이·오세희·정준호·채현일 의원 주최, 대한석유협회·한국석유유통협회·한국주유소협회 주관으로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에너지전환 시대, 주유소의 미래는?' 토론회를 개최,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업계는 알뜰주유소와의 경쟁과 수요 감소 등으로 주유소 휴·폐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법령 규제를 완화해 기름 판매 이외 다양한 유외사업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은 "주유소 시장은 수요자 우위의 시장으로 타 주유소와의 차별화가 필수"라며 "주유소 시장에 대한 법적 규제 완화를 통해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창출의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형건 강원대 교수는 "가격 경쟁, 수요 축소, 기회비용 상승으로 인해 주유소 수익성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며 "도로 인접 네트워크가 필요한 산업을 주유소와 연결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은 "정유업계와 석유유통업계는 영업이익률이 1.7%에 불과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탄소중립으로 에너지 대전환이 불가피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같은 주유소 폐쇄 추세를 막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 대전환, 국회의 시대를 앞서가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기열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팀장은 이에 대해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예정"이라며 "교육 취약 지역 주유소에 학원 설립 허가, 의료 서비스 부족 지역 주유소에 병원 허가 등 국가적 차원에서 도움 되는 방향으로의 복합 개발 고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진훈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장은 "주유소 영업환경이 열악해 수익성 개선을 위해 주유소 복합 개발을 하는 방향성에 공감한다"며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은 지자체 중심으로 운용하고 있어 국토부 차원에서 규제 완화에 제한이 있으나, 최대한 복합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소방청 홍영근 화재예방국장은 "안전성 담보 및 사회적 합의 선행을 전제로 복합 개발에 대해 관련 부처에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